정책의 유통기한 기본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 실행할 때는 ‘좋은 정책(good policy)’을 지향한다. 정책의 지속 여부는 목표 달성의 정도와 결과의 질(quality)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복지나 교육, 문화예술 등 존엄과 생명에 관련된 영역이거나, 긴 시간을 통해 서서히 변화를 체감하는 영역이다. 다른 한편 정량적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달성 여부가 수치로 분명히 드러나는 정책은 성과 여부에 따라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정책으로 변환되거나 일몰된다. 물론 정책 성과가 미미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다시 말해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과 평가가 있으면 가차 없이 폐기되기도 한다.

게임이론은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행태를 연구하는 경제학·수학 이론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더 나은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되곤 한다.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규칙에 만족하고 있을까?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큰 공동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을까? 12월 ‘성남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맞아 그간의 문화예술교육에 ‘게임오버’를 선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준비 중인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 STAN:D(이하 스탠드) 윤용훈 회장과 김율리아 사무국장을 만났다. 오늘은 두 분을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만났지만, 예술가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