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정책 토론회」 개최 (‘22.5.16.)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지난 5월 17일 2차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청소년 시설 현장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 논의’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활동 분야의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활동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제발표와 원탁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활동 전략 수립과 통합적인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제안, 청소년활동 강화, 시설 개편,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등 현장의 요구에 대해 청소년 활동 신성장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발표에 이어 원탁토론에서는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청소년활동 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협업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공공성 제고 강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제도 정착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이행점검(모니터링)과정이 필요 ▲지역별로 균등한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차 토론회 외에도 1차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4.20.) 3차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6.24.) 토론회 영상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 「청소년정책 토론회」 영상 [바로가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2.5.1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에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출되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문화예술취약지역 및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교육활동의 결과로 창작된 예술창작품 등의 권리 보호 조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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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의미와 방향」 문화관광 인사이트 발행 (‘22.5.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정책 목표와 의미를 분석한 KCTI발간물 문화·관광 인사이트 165호(조현성 문화연구본부장, 이정희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원)를 발행했다.
자료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 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정책이 강조된 것은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니기 때문이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 실현에서 비롯함 ▲‘문화의 접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자유 확산의 매우 중요한 조건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 기회로서의 보편적 문화복지, 공정한 예술인 지원 ▲새로운 정책사업의 많은 개발보다 이전 관련 정책의 보완·지속‧확대 요구 등 의미와 방향을 분석하며 문화예술 분야 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의미와 방향」 KCTI발간물 [바로가기]
※ 「2022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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