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전환을 위한 혁신·지속·포용

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콘텐츠 정책지표 상황판 누리집 개설 (‘22.3.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정책지표체계를 생산, 고용, 소비, 여가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현안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공개했다.

정책지표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생산·가공하는 문화·체육·관광 지표부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 집계하는 자료까지 총 29개 지표가 포함된다. 사용자가 직접 그래프의 조회 기간을 변경하거나 표시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양방향 시각화 기술을 적용하고 지표의 데이터와 그래프 이미지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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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2.4.22.)

이종성 의원 외 11인은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문기관에 배치하여 양질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과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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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연구원 ｢서울시민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갈등 2 – 소통과 포용정도｣ 서울인포그래픽스 발표(‘22.4.18.)

서울연구원은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갈등-소통과 포용 정도’를 발표했다.

서울은 서울 외 수도권보다 모든 사회집단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2020년 기준 19세 이상 서울시민은 ‘가족 간’ ‘직장 구성원 간’ ‘이웃 간’ ‘세대 간’ 순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60세 이상과 19~29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사회집단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꼈다. 60세 이상은 ‘세대 간’ 소통이 가장 원활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19~29세는 ‘이웃 간’ ‘세대 간’ ‘직장 구성원 간’ ‘가족 간’ 순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은 모든 소수집단에 포용력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전과자’와 ‘동성애자’ 집단에 포용력이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전과자’와 ‘동성애자’, 40대는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30대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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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 발행 (‘22.4.29.)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김태준 외, 2021)를 활용한 KEDI BRIEF를 발행했다. 이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교육생태계 현황을 진단한다.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전 생애를 포함하는 학습생태계 구축 필요 ▲지역 내 교육-고용-복지에 이르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활성화 방안(정책 이행 및 전달 체제, 인프라, 법·제도 및 재정 측면) 마련 ▲포용적 교육을 목표로 사회 전반에 걸쳐 깊어진 지역 및 계층 격차,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혁신성, 지속성, 포용성을 포괄 ▲혁신적 교육방식과 신기술(예_에듀테크)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

구분	제안	세부 추진과제
초‧중등 교육 영역	① 통합과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부처 간 사업연계 빛 부처 내 사업연 국회 예산 심의 시 지역사업 집행 거버넌스 효과 영향 검토
	② 행정지원 및 시설 인프라 구축	교육자치와 관련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과 연계 평생학습관을 중등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 허브로 활용
	③ 지역교육협력 재정 및 법제 개선	행정지원 인프라 구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지역 학습 허브 운영체제 구축
고등 교육 영역	① 공공 가치 창출 체제 구축	공공 가치 창출 지향 협력적 연계체제 구축 지자체-지역대학 협력 강화 및 대학 내 연대체계 구축 지역대학-지역산업체 협력체계 조율
	② 지역인재개발 지원체계 구축	지역발전 선순환 촉진 지역인재개발 지원체계 구축 첨단기술 및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데이터베이스 기능 정보 오픈 플랫폼 구축
	③ 지속가능한 리빙랩 기반 조성	교원평가체제 개편 지역혁신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지원 안정적 재정지원 및 평가 개선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축
직업 평생 교육 영역	① 직업교육 활성화 체제 구축	‘코로나19 대처 교육 위원회’ 운영 범정부 TF(교육-복지-보건-여가-가족 연계) 구축
	② 효율적 직업교육 운영 인프라 구축	지역교육생태계 구성원 대상 ‘디지털 교육 플라자’ 운영 지역교육생태계 공유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지역교육생태계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③ 지속적 직업교육 혁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코로나 디바이드 빌(COVID-19 Divide Bill)’마련 ‘포스트코로나 교육사다리 기부’ 제도운영 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선
시민 참여 평생 교육 영역	① 시민교육 활성화 구조 마련	로컬 거버넌스 연계 체계 강화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및 파트너십 확대
	② 포용적 시민참여 보장	소외계층 포용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주기적 질 관리 지역 내 평생학습 시공간 인프라 확장 시민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③ 시민교육 내실화 기반 확보	시민참여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습 상담 지원 제도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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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여론조사 결과 발표 (‘22.5.5.)

경기도는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과 관련한 여론조사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연내로 생각하는 응답이 ‘올해 상반기 내’(10%)와 ‘올해 하반기 내’(35%) 총 45%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국내 여행’(57%), ‘해외여행’(54%), ‘영화, 공연, 경기, 미술·전시 관람 등 문화 활동’(54%), ‘근교 나들이’(53%) 등을 높게 꼽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높았으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전보다 외부활동 횟수가 늘어났다’는 응답은 30%, ‘해제 이전과 비슷하다’는 6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