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개편의 상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고민의 결과로 교육현장 및 수혜자를 중심에 두고 사업운영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재구조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년도 비정규 조직(TF)으로 운영되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업무를 정식 팀제로 편성하였고, 올해는 교육인력지원본부에 교육운영1팀(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육운영2팀(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을 두었다. 그간 해당 사업이 서로 다른 본부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하였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같이 수혜자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자가 서로 직접 대면하는 사업의 경우 더욱 수혜자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16개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전국의 8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5천여 명의 예술강사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관계하고 있어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참여주체들 각각의 입장을 조율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구조를 수립하였고, 수혜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성과가 있다. 하지만 2000년 도입된 국악 강사풀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15년 이상 사업이 지속되면서, 급속한 양적성장은 이루었으나 변화된 교육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예술강사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함께하지 못하는 등 여러 측면에 한계가 있어서 내‧외부적으로 예술강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7년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사업을 이관 받은 후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국 600여 개 복지관의 1,000여 개 반에서 약 500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할 예정이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수혜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었고,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구조를 확립하여 교육현장을 고려한 사업운영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에는 아동 및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수혜자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세분화되는 점 등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올해 1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신청자는 2,125명으로 전년도 1분기 신청자(1,136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확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 매개자’의 수요와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의 세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핵심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제도운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이 교육인력지원본부 안으로 묶이면서 물리적 협력구조는 갖추었으나 당장 그 효과를 가시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단위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관점으로 사업추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지난 10년간 정량적 성과에 집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는 정성적 성과를 지향하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교 및 복지기관 등 다양한 시설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경 _ 교육인력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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