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 생활문화 등 문화정책사업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별점을 지닌다. 즉, 지원방식에 있어서 소외층을 중심으로 문화 또는 예술 프로그램을 감상하고 향유하도록 지원하는 문화복지정책과 일반 국민들이 문화 또는 창작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문화정책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차별점으로는 문화 향유와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감수성을 의미하는 문화역량을 배양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가문화 외에도 자기표현, 소통과 공감의 상호이해, 감성과 창의성 발현, 자아성찰과 전인적 조화 등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예술교육(arts education)과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출범한 2005년 9억에서 올해 약 500억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지난 10년간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70여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매개자로서 사회 예술강사는 7,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8,300여 개의 참여시설에서 32만 명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수혜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의 사회취약계층부터 군인, 의경, 수감자, 산업단지 근로자,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도박중독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폭력 및 범죄피해자 등 각 부처(국방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통일부, 보훈처, 경찰청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특수시설 계층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접근성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복지시설 및 부처 간 협력사업은 사회적 약자이자 문화소외자에게 문화기본권으로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는 등 새로운 문화안전망으로서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였다.

한편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고 특수한 계층에만 지원한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를 지역, 커뮤니티, 가족 등으로 세분화해보면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307억)은 16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주말에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60억)은 16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자원을 특성화하여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사업’(50억)은 소외 아동‧청소년과 일반인이 오케스트라 합주교육을 통해 음악의 세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일종의 지역사회복지개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자발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8억), 시설 중심에서 지역 중심 접근으로 버스, 트럭, 병원선을 이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산어촌 움직이는 예술정거장’(8억),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직장인 동호회 지원사업’(3억), ‘아동․청소년 창의예술캠프’(5억) 등 일반 국민들까지 다양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미션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각 시기와 상황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라면, 향후에는 대상과 지원 범위를 생애주기별(모태에서 무덤까지) 뿐만 아니라 구조적 상황(환경의 중요성과 영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로서 임산부 산전‧후, 취학 전 아동, 미취업 청년, 실직 중장년, 장기 환자 등이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고민이 가정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이슈나 문제적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기부터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은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James J. Heckman)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인적자본 투자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영유아기의 초기 학습이 생애 전반의 학습기반을 마련하며, 영유아를 위한 투자는 다음 단계 교육 투자보다 비용대비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즉, 사회성, 도덕성 발달과 같은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며, 이후 학령기에 이르러 학교부적응 예방 및 높은 상급학교 진학률, 경제활동 참가율 및 소득수준의 증가, 신체적 건강, 낮은 복지의존도 및 범죄율, 나아가 경제성장 촉진 및 공공지출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타 사업 간의 유사‧중복성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특성화 사업,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사업,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 사업 등과 같이 동일 지역에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수행단체와 수혜대상이 중복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도 지역의 이슈와 문제가 유사하거나 겹치다보니 차별성과 연계성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사업별로 차별성을 찾기 위해 중간에 사업의 본질과 목적을 바꾸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차별성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재검토, 새로운 기능 발견과 함께 수요를 연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총괄적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은 예술협력사업본부가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년으로서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와 내실화를 통해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노준석_예술협력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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