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 1.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3.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게장관회의 개최 4. 문화, 체육, 관광 전문가 모두 모여 문화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5. 2022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결과 발표 1.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3.11.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 시대 연다 (′23.5.30.) 교육부는 지난 6월 8일(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22.12.11.) 정부는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시행일: 22.12.11.)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22.11.9.) 이채익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월 9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술 현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콘텐츠 정책지표 상황판 누리집 개설 (‘22.3.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정책지표체계를 생산, 고용, 소비, 여가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현안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공개했다. 정책지표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생산·가공하는 문화·체육·관광 지표부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 집계하는 자료까지 총 29개 지표가 포함된다. 사용자가 직접 그래프의 조회 기간을 변경하거나 표시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양방향 시각화 기술을 적용하고 지표의 데이터와 그래프 이미지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코로나 19는 학생들의 삶과 교육환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비대면’, ‘원격’, ‘온라인’ 등의 단어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 평소처럼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지며 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를 맞이한 반면, 온라인 학교생활은 이전보다 별로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함께 만나고 공부하는 이전의 학교생활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변화한 환경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는 커졌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지게 되었다.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21.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에 근거하여 수립된 광역시도의 제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 분석 및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자치, 포용, 혁신 관점에서 2차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 제언을 담았다. 연구 범위는 연구 시작 시점에 제출된 16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경북 제외)이며, 그중

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00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획단’ 모집 (‘20.10.16.)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이하 청주문화재단)은 에 참여할 ‘청주 문화예술교육 100인의 기획단’ 모집했다. 지난 7월 선정된 ‘2020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청주 문화예술교육 100인의 기획단’은 청주시 4개 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예술가, 교육자, 기획자 및 참여자, 시민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자들로 구성된 이야기 소모임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청주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견논의·토론, △청주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혹은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 제안, △이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등이다. 기획단에게는

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20.5.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19.10.14.)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19.9.3.)을 발표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지역-주민-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에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고 발표했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