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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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학생들의 삶과 교육환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2021년 4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코로나 19는 학생들의 삶과 교육환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비대면’, ‘원격’, ‘온라인’ 등의 단어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 평소처럼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지며 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를 맞이한 반면, 온라인 학교생활은 이전보다 별로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함께 만나고 공부하는 이전의 학교생활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변화한 환경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는 커졌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지게 되었다.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래 문화·예술교육을 향한 대전환

2021년 2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21.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에 근거하여 수립된 광역시도의 제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 분석 및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자치, 포용, 혁신 관점에서 2차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 제언을 담았다. 연구 범위는 연구 시작 시점에 제출된 16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경북 제외)이며, 그중

교육의 뉴노멀을 말하다

2020년 11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00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획단’ 모집 (‘20.10.16.)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이하 청주문화재단)은 에 참여할 ‘청주 문화예술교육 100인의 기획단’ 모집했다. 지난 7월 선정된 ‘2020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청주 문화예술교육 100인의 기획단’은 청주시 4개 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예술가, 교육자, 기획자 및 참여자, 시민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자들로 구성된 이야기 소모임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청주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견논의·토론, △청주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혹은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 제안, △이를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등이다. 기획단에게는

변화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

2020년 7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20.5.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적경제와 생활SOC로
지역문화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다

2019년 10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19.10.14.)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19.9.3.)을 발표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지역-주민-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에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고 발표했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