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장과 안전에 관한 시대적 요구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22.11.9.)

이채익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월 9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술 현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사항’을 ‘예술 활동 확인에 대한 사항’으로 전부 변경하면서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 활동 확인 사항을 삭제하여 예술 활동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삭제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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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22.11.9.)

교육부는 11월 9일(수)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2022 개정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별로, 생태전환 교육, 노동교육 명시(총론), 성평등 용어(도덕·보건), 사회적 소수자 관점(사회),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음악), 특수교육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 신설(특수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교과 과정은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경기장, 공연장, 전시관 관람 등 다수 군중이 밀집된 환경의 안전 수칙 교육을 포함하고, 보건 과목에 다양한 위기 및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강화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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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지능형(스마트) 꿈드림센터’ 개소 (22.11.14.)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인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세부터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꿈드림센터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상담, 진로탐색 등 꿈드림센터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거주 지역 내 꿈드림센터로의 연계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변에 센터가 없어 접근이 힘들거나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꿈드림센터는 메타버스 운영 기반(플랫폼)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제페토(ZEPETO)’에 설치되었으며, 5개의 꿈드림 공간(존)에서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스마트 꿈드림센터’의 각 구역에서는 상담, 교육, 자기계발, 진로탐색, 청소년 권리 등과 관련된 과제(미션)를 수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교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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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 분야 축제와 다중밀집 행사, 교육과 점검으로 안전 강화 (22.11.16.)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관광 분야 다중밀집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관광 분야별 안전관리 지침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8일(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문화관광축제 콘퍼런스’를 열고 문화관광축제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축제기구의 실무자 대상 안전 관련 교육 진행했다. 문화관광축제 온라인 아카데미 과정도 지자체와 축제기구 담당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다중밀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축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확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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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