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21.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에 근거하여 수립된 광역시도의 제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 분석 및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자치, 포용, 혁신 관점에서 2차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 제언을 담았다. 연구 범위는 연구 시작 시점에 제출된 16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경북 제외)이며, 그중 지역문화정책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계획,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본계획 두 번째 전략인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확대,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제시하였다. 2020년 주요 사업 분야 예산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1,296억 6천만 원(일반회계)이 책정되었다.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광역시도 협의체 구성, 실행력 고도화를 위한 장치 마련, 시행계획 위상 정립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기본구상-시행계획-토론회 3단계 과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여타 문화 관련 기본(시행)계획과 차별적인 사업, 계약 및 협약 방식의 사업(인센티브 검토), 이를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광역형 협력 사업모델도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 관점에서의 시행계획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지역 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지역문화정책의 기본 종합계획이라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범위를 생활문화,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문화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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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결과 발표 (‘21.1.2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평생학습참여율, 평생학습 불참요인, 전국 평생학습기관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수 등을 조사한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평생교육분야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성인(2020년 9,776명)과 평생교육기관(2020년 4,541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40.0%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41.7%, 2019년 기준) 대비 1.7%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25~34세) 50.2%, 노년층(65~79세) 29.5%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참여율(45.4%)이 저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참여율(29.7%)에 비해 15.7%p 높았다.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27.4%로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40.0%) 대비 12.6%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의 30.2%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불참요인으로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5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19.1%),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16.6%) 등을 꼽았다.
2020년 교·강사 수는 73,829명으로 전년(75,492명) 대비 1,663명 감소하였다. 특히 1년 이상 근무 교·강사 수(53,753명)는 2007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전년(56,563명) 대비 감소하였다.
평생학습 불참요인 상위 7위
[출처: 교육부,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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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발표 (‘21.2.2.)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의 ‘2021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회복, △문화행복, △문화경제, △문화외교의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문화생태계 회복을 위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하고, 비대면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용 게임콘텐츠 제작(60억 원) 등 가상·증강 등 실감형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창·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문화향유 확대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지친 일반 국민과 특수계층 등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곳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19.8억 원, 28백 명)을 제공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꿈의 오케스트라’)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예술가치 확산(34억 원, 3천 명) 등 문화가치를 회복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3개관, 52억 원) 등을 조성하고, 사립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양성(222명, 44억 원) 및 일자리 연계(93개관 20억 원)를 확대하여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역문화진흥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한편, 문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권역별 교류전략 수립,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 등 국제문화교류 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제14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21.2.1.~2.6.) 의장국으로서 활동 및 문화공적개발원조(ODA) 자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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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21.2.2.)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목표로 학교의 일상 회복 지원, 미래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업무계획에는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미래교육 선도 전략이 있다. 핵심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는 준비된 방역을 통한 등교 시간 확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하여 교육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고,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원격수업 운영 안정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완비하여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델 도출‧확산,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교원 양성체제 개편 등이 추진된다. 한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학-평생학습-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 및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아 학습·훈련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칭) 평생배움터’를 구축, 다양한 직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등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세부내용 보기]
※ 「2021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 _ 지식정보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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