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12월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

11·12월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

1.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3.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게장관회의 개최
4. 문화, 체육, 관광 전문가 모두 모여 문화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5. 2022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결과 발표

1.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3.11.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 세부내용]

구분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주관부처
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중기부
		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행안부
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산업부·행안부
		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4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중기부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해수부
		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해수부
		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림부·해수부
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농림부·해수부
		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행안부
		4.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23.10.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재정 편성감소와 미래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정기적인 경기침체, 국내 세입 여건 악화 및 복지지출 확충 전망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023년도 정부 총수입은 625.7조원으로 전년(초경 609.1조원) 대비 16.6조원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전년대비(추경 679.5조원) 40.8조원이 감소하였다. 총지출이 감소한 와중에도 교육, 일반·지방 행정 예산은 전년대비 14.40%, 14.43% 확대 편성되었다. 반면, 문화 및 관광을 포함한 6개 정책 분야의 예산은 감소하였는데 그중 문화 및 관광은 5.40% 감소하였다. 한국의 문화재정 규모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OECD 국가들의 재원 배분 현황과 문화재정 비율, 운용 사례 분석 등 국제 비교를 통한 재정 규모 검토 및 재정 운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재정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예산(일반정부 기준)은 0.99%로 OECD 국가 평균(1.25%)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부 부처에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포괄하여 전담하는 부처가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문화재정 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주요국가 모두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으로 문화다양성, 성평등,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어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 필요에 관한 관점 전환이 요구되는 한국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3.11.2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7일(월) 마포청소년문화의집(마포구 상암동)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2,027명 대비 2022년 52,981명으로 약 2만 명 증가했다. 이에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되어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의 3대 부문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책목표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교 안 학업중단 예방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지체계 확립
3대 부문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
3대 부문	학교 안에서 늦지 않게 학업중단 위기 해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 제공	지원기관 간 연계 통해 촘촘하고 정확하게 지원
6대 핵심 과제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적기 발굴·개입 학업중단자, 부적응 중단자 증가 → 복합적인 원인 진단, 적기에 발굴·예방
	2.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 심층 지원 개별적 조치가 필요한 사례 다수 → 관계기관·지역사회 전문성·자원 활용
	3.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취득·진로설계 지원 진학·진로에 대한 높은 욕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교육적 역할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기초생활 안정과 사회적 보호 필요 →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5. 학생 지원이 최우선인 공동대응체계 구축 관련기관은 많으나 협업 미흡 → 부처·관련기관 간 협업기반 구축
	6.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데이터 확보·연계 기반 부족 → 데이터 연계·공유 및 통계 기반 강화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4. 문화, 체육, 관광 전문가 모두 모여 문화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23.11.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9일(수) 롯데호텔 서울에서 ‘문화산업, 디지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2023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한양대학교 장동선 교수가 인공지능 발전이 문화산업의 창작과 소비방식에 가져온 혁신과 미래모습에 관한 기조연설을 맡았고, ‘문화 디지털혁신 공모전’ 시상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문화산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디지털혁신 체험관을 운영해 문화산업계 동향과 문화 디지털 혁신 사례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게 했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는 법·제도 및 저작권, 콘텐츠·체육, 관광 분야 등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주관기관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포럼 2023(1부)
[출처] 문화포털 유튜브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5. 「2022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결과 발표 (′23.1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2월 1일, 2022년 한 해 동안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6개 분야별 창작 발표 활동 현황과 통계자료를 분석한 「2022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2022년 전체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54,531건으로 2021년(46,811건)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팬데믹 마지막 해였던 2022년 문화예술 활동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94.2%, 2018년과 비교하면 102.8%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보면, 문학 분야는 13,999건(전년 대비 ↓888건, 6% 감소), 시각예술 16,151건(전년 대비 ↑2,787건, 20.9% 증가), 공연예술 24,381건(전년 대비 ↑5,821건, 31.4% 증가)으로 각각 나타나 문학 분야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예술활동 건수는 전국 기준 총 79.2건으로 전년 대비 17.4건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공연예술 47.6건(↑11.7건), 시각예술 31.5건(↑5.6건)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기준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결과를 수록한 통계 자료집인 「2023 문예연감」은 예술 장르별, 지역별, 시기별 등 상세한 내용 분석을 진행 중이며, 2024년 1월 중에 문예연감 통합사이트를 통해 공개/배포될 예정이다.

[2022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주요 결과]

구분	주요 내용
문화예술 활동 건수	· 2022년 전체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54,531건으로 2021년 46,811건 대비 16.5% 증가
문학분야	· 13,999건(전년 대비 888건, 6% 감소) · 국내도서 11,069건, 번역도서 2,930건으로, 국내도서는 출판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번역도서는 약간 증가
시각예술	· 시각예술 분야는 2019년 전체 전시 건수(15,256건) 대비 5.9% 증가 · 개인전은 8,268건, 단체전이 7,883건으로 전체 전시 건수가 2021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공연예술	· 공연예술 분야는 2019년 대비 84.3%, 2018년 대비 98.6% 수준 · 전체 공연 건수와 횟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창작 초연 공연 건수의 비중은 2021년 7.7%에서 2022년 1.8%로 감소
지역별 현황	· 40,532건의 문화예술활동 중 15,377건이 서울에서 개최 · 경기에서 4,274건이 개최되어 역시 수도권에서 문화예술활동이 많았고, 이어서 부산(2,926건), 대구(2,345건), 경남(2,244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