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 시대 연다 (′23.5.30.)
교육부는 지난 6월 8일(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에 합격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2.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 늘어난다 (′23.6.27.)
교육부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이에,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며, 초1 교육돌봄(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초등돌봄 대기인원 1.5만 명의 71%를 해소하는 등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3.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 마련 (′23.6.29.)
교육부는 6월 30일(금),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303개(2023.2월 기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2023.6.1. 당정협의회)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지원대상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집중 보호 지원 및 치유·회복 추적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치유·회복 지원기관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직은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를 부설 운영하며, 기획·관리, 치유 연구지원, 교육·연수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에는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장기간의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하며, 학생들의 현재 상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4. 통계청,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23.6.14.)
통계청은 6월 14일(수) 대전 통계센터에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변화와 삶의 질’을 주제로 2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이 우리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포럼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포럼 발표 주요 내용]
세션 1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의 특징과 사회경제적 영향
(문아람/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30 디지털 전환기 메가트렌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의 변화 방향과 메가트렌드를 전망함
  • ·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해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4가지 메가트렌드 ‘플랫폼화, 초개인화, 자동화-일의 변화, 가상화-융합화’의 주요 내용 소개
  • ·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촉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요 쟁점 제시
지표로 보는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
(이용수/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 · 일상에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제시(아침부터 잠들 때까지의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지표를 통해 제시)
  • · 일상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시·공간의 제약이 급속도로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함
  • ·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률의 변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인식 등의 지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 속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디지털 전환과 리터러시의 격차
(최항섭/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디지털 전환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제시하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
  • · 디지털 전환 시기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이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시
  • ·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리터러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향후 우리의 미래과제가 될 것이라 설명함
세션 2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기 노동 변화와 삶의 질
(강정한/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변화를 비대면 근무와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요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
  •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이 갖는 생각은 성 및 연령별로 다름. 남성은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에 대해, 여성은 워라벨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젊은 층으로 갈수록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금융 피해를 염려하는 반면, 고령층은 디지털 서비스 및 복지 기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염려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학생 삶의 질
(권희경/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 다른 산업 영역과의 비교, 문자 매체 도입과의 비교를 통해 학교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
  • · 디지털 기술의 본격적 도입이 교실 모습, 수업 활동, 평가 방식, 교사의 역할 등 학교 교육에 초래하는 변화의 양상 살펴봄
  • ·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학생의 삶의 질, 특히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디지털 전환기, 해외의 삶의 질 지표 구축 현황 및 함의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의 논의 소개
  • · 이러한 해외 동향을 토대로 그동안 통계청이 이끌어 왔던 삶의 질 논의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 제시
[영상] 세션 1: 디지털 전환과 사회변화
[영상] 세션 2: 디지털 전환과 삶의 질
통계청 보도자료
5.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약속 2호 발표 (′23.6.14.)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15일(목), 경북지역에서 열린 14번째 청정동행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포럼에서 약속 2호 “청소년을 위한 더 넓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0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지원 강화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청정(청소년정책)동행’을 해오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약속 1호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에 이은 약속 2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립청소년해양센터·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를 통한 돌봄·학습·활동 서비스 한 번에(원스톱) 제공,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내실화 및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6.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7곳 지정 4년간 집중 육성 (′23.6.15.)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7곳을 지정해 4년간(2024~2027년) 집중 육성,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지정한 광역권 선도도시는 ①자유로운 문화창조, ②자유로운 문화누림, ③자유로운 문화혁신, ④사람연대, ⑤정책연대, ⑥지역연대 등 6대 추진전략 하에 ▲지역 주민 천만 명이 문화참여·향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동네 문화공간 1만 곳 조성·활용,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만족도 20%(’21년 17%/지역사회조사)로 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5천억 원 창출, ▲민·관 협력 투자 5천억 원 유치, ▲일자리 1,700명 창출 등 문화를 누리는 도시, 문화로 누리는 도시의 선도모델을 만든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는 전국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6월 15일(목)부터 11월 14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광역지자체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22년~’23년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대상지, 1차~5차 문화도시 등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광역형 선도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권역을 7개로 구분하고, 각 권역 내 1곳 내외를 지정, 총 7개 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기획 및 원문가공_연구국제팀
정리_프로젝트 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