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공유 및 점검 포럼 개최

1. 통계청,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 (′23.7.4.)

통계청은 7월 4일(화), ‘절반의 시간: SDG로 다시 집중하기(Halfway to 2030: Refocusing on SDG)’라는 주제로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을 개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2015.9)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169개 세부 목표와 23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 17개 목표]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원년인 2016년으로부터 목표 달성 시점 2030년까지 절반의 시간이 되는 해이자, 4년 주기의 SDG 정상급 회의가 열리는 시기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심화된 기후위기 등으로 SDG 달성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SDG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관점에서 SDG 17개 목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주요 결과

분야	내용	분야	내용
일자리	･ 취업자 수는 2022년 2,808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81만 6천 명 증가, 고용률은 62.1%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고용률 60.9%를 상회	교육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에 하락한 보통 학력 이상의 중고등학생 비율이 2021년도에도 대체로 유지
빈곤	･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으나, 빈곤율 감소세는 둔화	성평등	･ 지방의원 중 여성 비율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1995년 2.3%에서 2022년에 30.3%로 27년 동안 28.0%p 증가
불평등	･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증가추세이며, 2022년 0.606으로 전년 대비 0.003 증가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21년 4.5%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으나, 청년 및 소득 하위 가구에서 그 비율이 각각 7.9%, 7.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
온실가스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656.2백만 톤으로 2년 연속감소	에너지	･ (최종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중 가장 낮은 수준
폐기물	･ 2011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던 GDP당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	육상	･ 산림면적은 2021년 629만ha로 2000년 642만ha 대비 13만ha 감소
해양	･ 해양쓰레기 총수거량은 2021년 12만 736t, 전년 대비 12.7% 감소	혁신	･ 연구개발비는 2020년 788억 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억 4,400만 달러 증가
범죄	･ 10만 명당 살인 범죄피해자 수는 2021년 0.53명으로 2011년 0.85명에서 38.3% 감소했지만 폭력 범죄 피해 신고율은 2020년 19.0% 불과	ODA (공적개발원조)	･ 2021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6%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영상

2.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본격 시동 (′23.7.5.)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공유학교가 본격 운영된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및 도입기’를 거친 뒤 2024년 통합시스템 개발 및 운영교육지원청 확대(확산기), 2025년 모델 다양화 및 지역별 공유학교 운영 확대(안착기) 등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를 통해 첫 단계인 플랫폼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학교 밖 배움터 운영 현황 파악 ▲유휴공간 및 폐교 등 시설자원 파악 ▲교육자원지도 제작 ▲교육공동체 요구 파악 ▲공유학교 모델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 인력풀 구축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 단위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4년부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여주, 연천, 용인 등 6개 시범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3.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621개 운영 (′23.7.4.)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7월 5일(수)에 발표하였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홍보, 인증현판,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현재 신규로 선정된 54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621개(공공 1,022개, 민간 1,500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군 중 ‘예술·방송·디자인·스포츠’ 분야 인증기관은 총 750개, 28.6%를 차지해 직업군 중 가장 많았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리집 ‘꿈길’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4.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23.7.12.)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13일(목),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되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현황
· 1기(5) 대구 북구, 달서구 \| 인천 연수구, 서부(서구·계양구) \| 전남 여수 · 2기(6) 1기 5개 지역 재지정 및 경기 안산·시흥 신규 지정 · 3기(18) 2기 6개 지역 재지정 및 12개 지역 신규 지정 \| 경기 화성 \| 광주 광산구 \| 대구 수성구 \| 부산 남구, 서부산(사하·사상구), 중구, 해운대구 \| 세종 \| 제주(서귀포시) \| 충남 당진, 천안, 홍성·예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현황

· 1기(5) 대구 북구, 달서구 | 인천 연수구, 서부(서구·계양구) | 전남 여수
· 2기(6) 1기 5개 지역 재지정 및 경기 안산·시흥 신규 지정
· 3기(18) 2기 6개 지역 재지정 및 12개 지역 신규 지정
| 경기 화성 | 광주 광산구 | 대구 수성구 | 부산 남구, 서부산(사하·사상구), 중구, 해운대구 | 세종 | 제주(서귀포시) | 충남 당진, 천안, 홍성·예산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