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정책, 사회복지와 문화정책의 핵심 틀이 되다

1.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제2차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19.10.25.)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차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전 방안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에는 충청권 지역의 아동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및 정책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지역과 현장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양, 아동학대 예방,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민간에 분산·운영 중인 8개 사업 중앙조직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6일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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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협약 30주년, 이행을 위해 머리 맞댄다!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포럼) 개최 (‘19.11.18.)

보건복지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지난 10월 전달됨에 따라,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NGO)가 모여 최종견해에 담긴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의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차기 심의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분과1)와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분과2)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학생 인권, 공교육 정상화, 가정 밖 청소년,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NGO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협약 이행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주제와 관련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개요: □ 개요
·(제정)‘89.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 9월부터 발효
·(우리나라 가입) 1991. 11월 비준, 1991. 12월 협약 발효
·(가입국 의무)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
▴(1996) 한국 1차 보고서(‘94년 제출) 심의 (유보조항 철회 등 권고)
▴(2003) 한국 2차 보고서(‘00년 제출) 심의 (아동예산 확충 등 권고)
▴(2011) 한국 3·4차 보고서(‘08년 제출) 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 등 권고)
▴(2019) 한국 5·6차 보고서(‘17년 제출) 심의 (교육 경쟁 완화 등 권고)
▴(2024) 한국 7차 보고서 제출 예정; □ 기본이념
·차별의 금지(제2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생명 존중(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 주요내용
·(주요내용) 경제·사회·문화 등 인간의 존엄성, 자유를 보장,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 존중,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지지
·(시민적 권리의 보호) 생명권, 국적권, 정체성유지권, 의사 표시권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 받을 권리, 입양제도,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 교육관련 권리, 결손가정과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 활동 참여권
·(기타 권리의 보호) 학대, 유기,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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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장애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추진 (‘19.10.14.~11.29.)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신규 프로그램 6종을 개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마쳤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특성과 도내 장애인 시설, 단체,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구성했으며,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 중 발달장애인의 요구가 가장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프로그램 영역으로 선정, 기존에 많이 공급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장애유형별로 각 1종씩 총 6종을 개발했다.

각 유형별 프로그램은 ▲자폐성장애인 합창 ‘사랑의 하모니’ ▲발달장애인 도예 ‘오물떡 주물떡 옹기종기 도예생활’ ▲청각장애인 수어문학 ‘삶을 가꾸는 행복 짓기’ ▲시각장애인 무용 ‘나답게 나빌레라’ ▲지적장애인 라인댄스 ‘신통방통 라인댄스’ ▲지체장애인 사진 ‘시가 있는 사진이야기’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아 매뉴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도예
‘오물떡 주물떡옹기종기 도예생활’
지적장애인 라인댄스
‘신통방통 라인댄스’
청각장애인 수어문학
‘삶을 가꾸는 행복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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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2020~2024)을 위한 지역 토론회 개최 (‘19.10.31~11.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를 수행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충남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서울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이란,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기본 방향 등을 담은 법정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에 따라 추진된 문화정책의 지난 5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5년간 문화 진흥의 새 비전과 정책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립하고자 열렸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방향, 추진과제 및 사업 계획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0>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수립되었던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과 연계한 방향 설정과 핵심실천과제, 지역별 과제에 대한 공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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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교육 웹진] Innovating Pedagogy 2019 – 교육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트렌드 (‘19.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트렌드”를 주제로 「이노베이팅 페다고지(Innovating Pedagogy) 2019」 간행물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교사, 정책 입안자, 학자를 비롯하여 향후 10년간 교육에서의 혁신을 가져다줄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 학습법, 평가 방법을 모색하고, 존재하고는 있으나 교육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진 10가지 혁신적 교수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혁신적 교수법’이란 현대의 기술 기반 세상에 대한 교수, 학습, 평가의 새로운 또는 변화된 이론과 실습을 의미한다.

영국 개방 대학교(Open University) 교육 기술 연구소와 노르웨이 학습기술센터(SLATE)의 연구원 공동 작업으로 2012년부터 매년 연말에 발간하였고, 이번 보고서는 2019년 초 발간되었다. 다양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 분야 혁신 방법의 시기와 속도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가지 혁신적 교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