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목), 문화체육관광부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삶의 터전인 지역 곳곳, 일상 속에서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추진방식을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최초의 법정계획
이번 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15년 5월) 이후 동법 제6조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존 정책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비롯한 중장기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거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담회(16회), 권역별 정책 토론회(4회) 등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에 의한 법정 위원회로서, 학계, 문화예술계, 예술강사, 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당연직 위원: 문체부, 교육부 국장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5년) 이후 학교와 사회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급자·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요구에 발맞춰 전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라는 목표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전략과제 1>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개편
문체부는 중앙 주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역 중심 추진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권 중심의 기초단위 지역센터 구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핀란드 아난탈로 예술센터와 같이 생활권 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가칭 꿈꾸는 예술터)을 ’18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꿈다락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문체부는 중앙과 지역 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교육 협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협력부처와의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지역 협력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종합적인 문화생활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등 타 문화정책과도 연계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통합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협력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과제 2>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체부는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 밖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중년 등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50+세대(50~64세) 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18년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밖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함께 ‘꿈의 오케스트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대상별 특성에 맞춰 특화해 나가고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등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고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 장르 간, 예술과 타 장르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담론 활성화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랩(Lab)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와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정책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협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인식 확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및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의 대상국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인식확산을 위한 공론화 장을 폭넓게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이 국민의 삶 전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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