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출범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처럼,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들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이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주년 특집’에서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며 성장을 거듭해온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주년 특집

10년은 한 시기를 묶고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간이다.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변화와 성장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긴 시간동안 수없이 일어났던 즐겁고 힘들었던 일들, 행복하고 애태웠던 순간들, 보람차고 낙심했던 사건들,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그 과정을 한눈에 되돌아볼 수 있을만한 몇 가지 사건, 통계와 숫자 등을 통해 1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의 씨앗을 뿌리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그해 6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TF팀을 설치하고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2004년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논의와 사업성과를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TF팀을 문화예술교육과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또한 2005년 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6년 6월 30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06년 8월 8일, 특수법인으로 변경
2005년 2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6년 6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10조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변경된다. 이때부터 진흥원 창립기념일은 8월 8일이 되었다. 설립 당시 학교교육지원팀, 사회교육지원팀, 인력양성팀, 기획홍보팀, 경영지원팀 등 5개 팀 정원 12명으로 출발한 진흥원은 현재 창의교육지원본부, 예술협력사업본부, 예술교육기반본부 및 경영기획실 산하 9개 팀과 예술교육연수센터(3본부 1실 9팀 1센터)로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정원 역시 설립 당시보다 3.5배(43명) 증가하였다.
2009년, 교육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 예산 매칭
2011년, 16개 광역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완료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개인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문화 기본권을 누리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2004년 교육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법무부(교정시설 수형자 및 소년원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방부(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와 협력했고, 2007년에는 노동부와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대상 해설사 배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09년에는 교육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 예산 매칭으로 초‧중등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0년 법무부(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2011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중앙부처 연계협력이 점차 지역으로까지 이동하여 16개 광역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완료했다. 그 후에도 2012년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3년 여성가족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4년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한국 개최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서울 아젠다’ 만장일치 채택
그동안 진흥원은 정부 부처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공공·국제 영역의 파트너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성을 열어갔다. 특히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미국, 유럽 등에 국한하지 않고 남아메리카, 중앙 및 동남 아시아권 등 전 세계적 문화예술교육의 국제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출범해인 2005년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아·태지역 준비회의’를 주관하였으며, 2006년에는 ‘2006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예술교육 로드맵」 작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각국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5월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 목표’를 발의하였다. ‘서울 아젠다’는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이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2013년부터 국제사회 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은 수원국의 문화 존중과 주인의식(ownership)이 강조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본래 목적인 인도주의적·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5년간 지속될 계획이다.
사업 6배, 예산 13배 증가
학교 예술강사 3배, 사회 예술강사 6배 증가
전반적인 성장 규모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사업과 예산, 사람이다. 200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88억4천만 원이었던 예산은 2014년 총 30개 분야 사업에 1,152억 2천 4백만 원으로 13배 증가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지원 및 연수, 실무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 학습공동체, 예비기획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그중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강사는 2005년 1,861명에서 2014년 6,195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2012년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을 명문화하여 새롭게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는 2013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5,586명이 그 자격을 인정받았다. 한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누적 참여학교 수는 75,086개교, 누적 예술강사 32,052명, 누적 수혜자 15,452,016명으로 나타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누적 참여시설 8,363개소, 누적 예술강사 7,412명, 누적 수혜자 324,648명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2014년 260만여 명
지난 10년 간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누적 수혜자 수가 약 100만여 명으로 추산된 것에 비해 2014년에는 264만여 명으로 집계되어 설립 초기인 2005년에 비해 적어도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초‧중등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혜자 수 역시 157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었던 2012년에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198만여 명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창조와 창의를 강조하는 정책 환경, 자유학기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 고령화‧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온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진흥원 출범 후 지난 10년 간 뿌린 문화예술교육의 씨앗은 이제 조금씩 그 싹을 틔우고 있다.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새 줄기와 잎을 내고,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양은 비옥한지, 물과 햇빛은 충분한지, 웃자란 가지는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10년, 1천억 원, 200만 명 같은 숫자 뒤에 가려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한 때이다. 예술강사, 학교 및 기관 관계자, 문화예술교육 단체, 정책 연구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 본 기사는 2015년 8월 발간 예정인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행복한 국민의 삶: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의 연구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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