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습부터 진로, 건강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 (‘19.11.20.)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20일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등 주요 청소년 정책을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또한, 청소년이 정책과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정책 목표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발굴, 신속‧정확한 연계체계 구축·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 등이 추진 방향이다. 4개 정책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정책 과제 | 주요 내용 | 추진 과제 |
|---|---|---|
| 학교 밖 청소년 연계·발굴 강화 | -의무교육 과정(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신속한 연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연계 의무화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추진 *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청소년정보망)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 정보연계 의무 법제화 | ||
| 정보연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 ||
|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 ||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정책 수요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정책 수립과정 참여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청소년정책위원회’등 위원 위촉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접근성 강화 위해 센터 개소 확대 및 야간‧주말 운영 확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19) 214개소 → (’20) 222개소(8개소↑) |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등 인프라 개선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유형 등 다양화 | ||
| 지자체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 적극 활용 | ||
| 학교 밖 청소년 권리보장 및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이 부당하게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공공분야 차별요소 발굴‧개선 추진 -청소년증 활용 강화 등 대국민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활동추진 |
권리보장 강화 |
| 사회적 편견 예방 및 인식개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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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청소년활동, 학교와 연계 방안 모색한다 … 제9차 청소년정책토론회(포럼) 개최 (‘19.12.16.)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5개 기관과 공동으로 12월 16일(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교육계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를 위한 토론회(포럼)’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이 배제되는 등* 청소년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여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운영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 * 2024학년도부터(현재 중2)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활동 배제
-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대입에서 폐지 / 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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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교육청, ‘예술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19.12.4.)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최경자 교육위원을 비롯해 학교예술교육 각 분야 전문가, 교수, 교육전문직원, 유관기관,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학교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학교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4.16 교육체제의 변화에 따른 학생중심, 현장 중심 교육의 변화를 넘어 학생주도 교육으로의 변화와 학교예술교육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최되었으며,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하태훈 장학관의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기조 발제와 학교예술교육 전문가 발표, 청중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교육청 [세부내용 보기]
4.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 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19.12.12.)
교육부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에 서울(성북·강북구, 도봉구), 부산(사하구), 울산(중구), 경기(시흥시), 충북(충주시, 옥천군), 충남(공주), 전남(순천, 곡성군, 구례군) 등 11개 지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미래교육지구는 기존의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를 심화한 모델이다. 2011년부터 경기도 6개 지구에서 시작되어 현재 14개 시·도 150개 지구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이번에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2020년 1년간 지구별로 최대 5억 원까지, 총 3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교육지구 우수 모델을 만들어 다른 혁신교육지구로 확산 시켜 나갈 예정이다. 미래교육지구는 지자체-교육(지원)청의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학교혁신을 선도하고 마을방과후/온종일돌봄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학생 지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마을연계 미래형 학교혁신 선도,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의 마을 교육 자치분과를 만드는 등 다른 부처와 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마을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원한다.
< 교육협력센터 역할 예시 >
교육부 [세부내용 보기]
5.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 복지 부문 (‘19.11.25.)
통계청은 2019년 사회조사 5개 부문(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분에 대해 2주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다.
19세 이상 응답자의 생활 여건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2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국민 48.6%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은 2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좋아졌다’는 응답이 46.6%로 2년 전보다 2.7% 증가하였다. 향후 더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순으로,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보건의료·건강관리, 소득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32.9%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은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8.7%)’ ‘소득지원 서비스(16.4%)’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사회조사 결과는 전국 1만 9천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이다.
통계청 [세부내용 보기]
6. 2019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연구 보고서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편견을 알아보고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인지도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2019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46.8%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9.7% + 좋다 37.0%)고 응답했지만, 11.8%는 부정적(나쁘다 10.7% + 매우 나쁘다 1.1%)으로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1.4%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대비하여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1%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노력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32.9%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질문한 결과, 운동 및 취미활동이 47.0%로 가장 많으며, ‘규칙적인 생활(23.9%)’ ‘명상 및 휴식(15.0%)’ ‘종교 생활(7.0%)’ ‘상담 및 대화(4.8%)’ ‘봉사활동(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나라 정책연구 [세부내용 보기]
- 기획 _ 교육R&D팀
정리 _ 프로젝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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