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인구소멸 위기론
우리나라 202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78명, 이러한 통계치는 올해 0.6명 대까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감소율이 높으며,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지정(5년 주기)하였고, 관심 지역 18개를 지정하여 이 지역들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 1조 원(광역 25%, 기초 75%), 10년 동안(‘22년~‘31년) 지원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이처럼 지역단위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젊은 청년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기에 한계에 도달해 있다. 즉 지역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젊은 세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미 노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인구감소 지역 지정 결과(89개)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국가의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내생적 발전 즉 지역단위의 고유한 자원과 함께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한 정책 역시 이러한 지역 간 격차,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위기에 대한 언급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및 이와테현지사) 전 지사는 1,788개의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896개가 소멸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동경으로의 일극 집중으로 인한 인구급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정도의 차이일 수 있으나, 현실은 너무도 비슷하다. 특히 비수도권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는 고령자 수조차도 줄어가고 있으며, 대도시에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자원과 활용
2023년 1월 새롭게 시작된 제도가 있다. 그것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다. 기존의 기부제도와 큰 차이는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를, 10만 원 이상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특산품 들이 답례품으로 제공되는데, 이 답례품 중에서 농특산물, 가공품, 문화예술품, 관광상품, 숙박권, 체험권 등 그 목록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다양한 생산품의 판로개척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될 기회가 마련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모금액은 모두 650억 원으로 첫해 시행된 성과로서는 적지 않은 기부금이 모금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기부자에게 제공된 답례품 중에는 농특산품과 같이 1차 소비로 끝나는 답례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명장들이 만들어 낸 문화예술 작품들도 있다.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장인의 손에 의해 빚어진 도자기와 같은 수공예품 등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문화예술 작품들이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지역 방문형 및 체험형과 같은 답례품의 경우, 그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문화 자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주에 가면 다양한 신라시대의 문화재를 접할 수 있다. 경주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유명한 문화재라고 하여 모형을 만들어 집에서 보거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작품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감이 떨어져 결국 다시 경주를 방문하게 된다. 이렇듯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지역단위의 독특한 문화자원들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사람이 지역으로 모일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를 비수도권이나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설정하여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이러한 생활인구나 이주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가들은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작품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거나 체험을 원하는 기부자들로 하여금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고, 숙박을 통해 지역에서 2, 3차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은 궁극적으로 관광상품 및 지역문화 자원이 되어 수도권의 주민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반복된 방문은 생활인구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이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그 중추에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지역 문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활성화
그렇다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가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한 창작활동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민간기업, 소상공인 등과 함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이 향유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계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지역만의 문화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역문화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만들어진 지역문화일수록 그 가치는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고귀한 가치를 맛보기 위해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사람(人)들이 이동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 예술인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중요한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창조 활동과 상품의 공급 및 소비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신두섭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재정조정제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기후예산제, 지역문화자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엑셀로 배우는 비용편익분석』 등이 있다.
sds@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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