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광역-기초, 논의의 시작
지역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기
협치를 위한 실험
아래에서 위로, 가능한 변화
2018년 발표한 「문화비전2030」에 9대 의제 중 하나로 ‘지역문화 분권 실현’이 포함되었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추진전략 중 하나로 삼으며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로의 개편을 서둘러왔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 이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법적, 제도적 권한과 예산의 형식적인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번 좌담은 빠르게 지역화를 맞이하게 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을 위하여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 가야 할지 논의해 본다.
좌담 개요
• 일 시 : 2021. 9. 23.(목) 오후 1시
• 장 소 :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자
– 좌 장 : 신동호 코뮤니타스 대표
– 패 널 : 박현진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이현혜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문예교육팀장

허윤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장

중앙-광역-기초, 논의의 시작
신동호 :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대체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지 기관마다 입장이 다를 것 같다. 교육진흥원, 광역문화재단(광역센터), 기초문화재단(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이렇게 세 주체가 모였으니 각자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에 관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박현진 : 성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과 네트워크 월간동네교육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각기 분절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장르중심의 예술교육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다. 또 어디까지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실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간 도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장위동에 거점을 두고 내가 사는 도시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포럼과 세미나, 네트워킹, 강연을 통해 협력의 예술을 경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매년 ‘문인사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에 있는 문인 한 사람을 선정해 예술가와 시민이 협력하여 기획 전시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 전시가 아니라 문인에 관해 토론하고, 시를 쓰는 등 시민 참여형 공연을 열어 이런 방식의 실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용기를 가졌다.
얼마 전에 성북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교육진흥원 등 세 개의 문화예술 사업 주체와 구청 관계자를 포함한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분권이라는 현실 앞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협력과 논의를 할 수 있을까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는데, 이 세 주체를 비롯해 구청 행정담당자까지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이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로서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현혜 : 그동안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준비를 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지방 이양이 현실화되는 올해부터다. 지역화에 관해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하고,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달았다. 경북문화재단이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다 보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해 모두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서 지원사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전국 단위 지원사업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동안 지원사업의 틀에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못했던 과감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문화재단 안에 광역센터가 있다 보니 한계점이 많다. 큰 틀에서의 지원을 설계할 수 있지만, 현장 중심의 치밀하고 디테일한 설계는 좀 어렵다. 좋게 생각하면 자유롭게 현장에 맡겨두고 성장할 수 있게 틀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 분권이나 문화 자치는 기초지역이나 현장 중심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작이지 않을까 한다.

허윤정 : 2018년에 발표한 「새 예술정책」이나 「문화비전2030」,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보면 모든 계획의 핵심은 ‘지역화’라고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앙 단위는 물론이고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진흥원이 지역화를 표명한 후 나타난 상징적인 변화가 지역특성화 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운영비를 통합한 것이다. 그러면서 회의비는 얼마여야 하고, 전문가 활용비는 얼마여야 하는지 등 예산의 디테일한 지침을 모두 뺐다. 지역에서 모든 기준을 책정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정책의 흐름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을 중앙과 지역 모두 낯설어했다. 2019년에 운영비를 통합하고 지역마다 다양한 실험을 하겠구나 기대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2018년과 거의 다르지 않은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소한 일화지만 이것을 보면서 지역화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그 과정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동호, 허윤정, 이현혜, 박현진
지역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기
신동호 : 권한과 예산의 이양을 앞두고 지역의 자체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일선 문화재단이나 지역센터에서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방향도 함께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한다.
한편, 기초 단위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생활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마다 다른 처지가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특·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도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입장은 사뭇 다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자치와 분권을 위해 어떤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박현진 : 2020년부터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거점’이라는 게 자원을 모으는 플랫폼이지 물리적인 시설 하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지 말자는 관점에 함께 하는 예술가, 활동가분들이 모두 합의했다. 성북구에는 20개의 동이 있고, 43만 명이 사는 도시다. 자치구가 생활권과 밀접하다고 해도 골목골목 들어가 있는 현장을 기초문화재단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이유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 나와서 마을에서는 어떤 사회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모세 혈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골목 안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이라고 판단했고, 다거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성북문화재단의 실험 목표다.
성북에는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성북이라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투여해 사람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등 발로 뛰는 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성북보다 큰 도시라도, 네트워크나 거버넌스에 대한 아무 기반이 없는 도시여도 이것을 인정해주는 사업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시민이 만드는 사회를 상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현혜 : 광역은 도 단위와 시 단위가 있다. 단위별로 분위기도 지리적으로도 차이가 커서 지원사업에서도 도 단위와 시 단위를 분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경북만 하더라도 23개 시군에 도시, 농촌, 어촌, 산촌, 도농복합지역이 있어 어디에 지역특성을 맞춰야 할지 어렵다.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하고 싶더라도, 예술단체나 예술가는 도시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경북 북부 같은 경우 5~6년 동안 예술단체가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곳도 있다. 지원사업 설계할 때 소외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게 권역별 거점을 만들고 기초지역 네트워크, 사업별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2011년, 2012년 센터 초기에는 모두 실패했다. 이후 단체 중심이나 기관 중심, 사람 중심 등 매년 우리에게 적합한 형태의 지원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다.
신동호 : 교육진흥원에서는 광역센터와 기초 단위의 거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 차별점을 두고 있는지, 향후 단위별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달라.
허윤정 :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중앙과 광역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체계로 이뤄졌었고, 지방 이양의 과정에서 그것을 깨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는 수직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단계다. 광역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2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다. 사업을 줄이는 대신, 기초 단위에 문화예술교육의 활동 주체는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발굴해서 키우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변화가 작년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한 10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고, 그런 시도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여력이 없는 곳도 분명히 있다. 그런 경우 중앙에서 광역과 협력하여 기초 단위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치를 위한 실험
신동호 : 자치와 분권이 지역의 생태계나 문화적 과정을 존중하고 지역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거버넌스-협치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광역센터가 기존의 사업을 줄이고 기초센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전환하자고 할 때 그 전제나 방향,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해보자.

허윤정 : 기초 단위에서 주체와 소통 체계가 비어있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광역에서 발굴했든 중앙에서 발굴했든 간에, 기초 단위에 문화예술교육 거점과 주체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소통할 수 있는 테이블로 불러들여야 하지 않을까 논의 중이다. 지역에서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가 지원사업이든 프로젝트든, 협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중앙 단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이현혜 :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정책이 변했다고 그것에 맞춰 당장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게 없다. 지역화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협치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지원사업의 설계 단계를 바꾸어 기초 단위에 전달해도 실제로 변화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리는 것 같다.
2011년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는 사업을 꾸리고자 지역특성화 사업에 5년 이상 참여한 단체를 <문화닻>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선정된 단체는 본인들의 경험을 살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를 이끌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연수와 축제를 기획·실행하는 경험도 하면서 민간단체의 역량을 실험했다. 이러한 실험이 쌓여 2020년에는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이나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거점과 코디네이터 중심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 같다. 협치라는 것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 기획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탄탄하게 오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동호, 허윤정, 이현혜, 박현진
아래에서 위로, 가능한 변화
신동호 : 분권과 협치를 이루기 위해, 지금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박현진 : 지역 문화재단을 포함한 공공기관, 특히 자치구 구청의 행정 방향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삼주체와 논의했을 때도 제일 걱정한 건 자율 예산으로 자치구에 예산이 배정되면 문화예술교육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이 예산이 쓰일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예산을 쓰게 할 것인지였다. 정치적인 분위기에 흔들리거나 행정에 움직이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산 사용에 관한 강제조항 또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 광역 단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또한, 행정에서 요구하는 성과 지표를 어떻게 정성적으로 만들 것인지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한 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현혜 :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깊이, 많이 고민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무언가 이루려고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광역이나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해야 더 목적에 가까운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순환보직이 있는 조직의 경우 사업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
허윤정 : 박현진 팀장님 말씀처럼, 성과 지표나 통계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진흥원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관해서도 전면 개정은 아니더라도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는 작업을 내년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삶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문화예술교육이 평생교육이나 생활문화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 조직이나 운영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거나 고유한 영역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릴 때, 이것을 어디까지 주장해야 하는지 딜레마가 생긴다. 중앙에서 깊은 가치를 담아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현장으로 갔을 때 예측하지 못한 힘에 부딪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거나 의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 중앙에서 설계한 사업이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양상을 띠었다고 해서 이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실패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지속해서 지원하면서 기다려준 적은 있는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중앙 단위 정책에서 변화해야 하는 가장 큰 지점인 것 같다.
박현진 : 지역문화정책이든 생활문화정책이든 문화예술교육정책이든 현장에서는 이 모든 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서로 녹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북에서는 지역 안에서 시민력을 만들고자 실천하는 주체들을 얼마나 골목골목 안으로 퍼트려 스노볼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은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로를 매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순한 일자리 사업을 문화예술교육(공간)과 연결해 문화예술교육실천가를 지역에 남기는 사업으로 전환해 실험 중이다.
성북은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생활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동네문화라 이름 짓고 그 네트워크가 같이 연계되기도 한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임무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공개하는 것이다. 성북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생활문화에 책정된 예산을 모두 공개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결정은 거버넌스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거버넌스의 힘이 훨씬 커진다. 할당된 예산을 우리가 합의한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노력할 예정이다.
신동호 : 광역 단위에서도 시민 주체가 성장하면서 공공영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지에 관한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이현혜 : 경북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초센터와의 협력이다. 문화재단 내에서도 문예교육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지원사업을 프로그램으로만 인식해서 평생교육이나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은 많은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섞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예산은 이것에만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문화예술교육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다른 기관과의 연계점을 찾고 융합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재단이 알고 있고, 실행해나가고 있다.
신동호 : 중앙 단위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육진흥원의 고민도 궁금하다.
허윤정 : 다른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긴 했지만, 지역문화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진 못했다. 정책의 칸막이가 생각보다 두껍다. 현장에서는 어떤 것이 문화예술교육이고 지역문화인지 상관없이 문화예술교육이 굴러가고 있는데, 정책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올라와야 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동호 : 자치와 분권에 관한 고민은 굉장히 오래 묵은 숙제다. 물리적 시간에 맡겨둘 만큼이 아니라 어쩌면 정책이 다시 한번 넘어야 하는 변화의 모멘텀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좌담은 각기 다른 현장 기반을 가진 분들이 분권과 자치에 관해 대체로 같은 철학적 기반과 의미, 서로가 안고 있는 숙제를 공유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모이면 앞으로도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동호 코뮤니타스 대표
신동호 코뮤니타스 대표

문화정책연구·평가, 문화도시·문화재생, 농업농촌연구 등을 주로 하는 코뮤니타스 대표를 맡은 지 23년이 되었다.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지인들과 함께 설립한 (사)인문사회연구소장으로서 로컬리티의 디아스포라 연구, 지역재생, 공간계획/연구, 스토리/콘텐츠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박현진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박현진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성북문화재단에서 민관협력형 축제와 지역협력형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유성북원탁회의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이현혜
이현혜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문예교육팀장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를 꿈꾸다가 문화예술교육을 만나고 지금의 자리에 정착했다. 2006년부터 사회문화예술교육(성주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거점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바우처 사업을 담당했다. 대학원에서 예술행정학을 전공하고 2011부터 현재까지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재미있는 예술행정의 방법을 찾고 있다.
허윤정 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장
허윤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장

프로젝트 궁리
정리_프로젝트 궁리 성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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