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 10년을 맞는 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담기구에 의해 정식으로 추진 된지 10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이라는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전개와 성장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정부 차원의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발표의 동향 및 내용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시작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2003년에 첫 발걸음을 떼었다.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행정의 혁신방향을 모색하고자 2003년 4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문화예술교육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문화예술’과 ‘교육’이라는 두 개 개념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은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2003년 7월 부처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한 성과를 발판으로, 2004년 11월에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첫 공식 추진계획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비전으로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를 설정하였고, 예술교육의 범위를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공감대 형성, 제반 여건 마련 등의 추진목표로 수립하였다. 이것은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문화예술교육을 공간 및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을 고민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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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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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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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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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4) 주요 내용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2005년 2월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2006년 8월 특수법인으로 전환),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제1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수혜 대상이 소수의 특정한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문화를 통해 질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기구로 명시하고,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연계 협력망 구축, 문화예술교육의 학술 연구 및 조사, 연수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였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2007년 6월에 발표한 5개년 계획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3년간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변화된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구체적 전략을 수립한 것이었다.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정책 비전 아래,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 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의 4대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15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제공의 확대에 역점을 둔 2004년 계획에 비해, 이 계획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성 존중, 개인의 일상에서의 가치실현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다양한 니즈를 섬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식정보 서비스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조성을 도모하였고, 국제적 네트워킹 수립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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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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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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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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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주요 내용
2010년에는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인성 함양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시 한 번 손을 잡았다. 2010년 7월 발표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에서는 학교 내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창의교육센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및 인성 증진을 위해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사업을 실행하였다.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하며 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은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정과제의 세 번째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내걸었고,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 직장문화예술동호회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토요·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꿈의 오케스트라’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을 언급함으로써,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알렸다. 국정과제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융성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행복, 상생, 발전을 목표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간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계층 등의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복지적 성격을 강조하며 수혜대상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개인, 일상을 키워드로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일상의 삶에 녹아들어간 문화예술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함으로써,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달하는 일방향 체계를 넘어 지역에서 생성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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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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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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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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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 주요 내용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수립된 초기에는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대상별 기회를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한 국제교류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그 내용과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거나, 혹은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을 설정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자기 변혁을 실현하기를, 이를 통해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정책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지켜가기를 기대해본다.
- 박수아_정책연구팀
- sooa@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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