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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요구를 담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동향

2015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 10년을 맞는 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담기구에 의해 정식으로 추진 된지 10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이라는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전개와 성장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정부 차원의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발표의 동향 및 내용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정책은 사회적 맥락의 반영

해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례①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이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다각적으로 실행중인 한국의 경우, 정책 지원 대상 목표가 ‘전 국민’으로 확장되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 리포트] 문화권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국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문화기본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추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최근에야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체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