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

2021년 6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연일 예상치 못한 소나기와 무더위와 함께하고 있는 6월.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먼저 문화를 통해 혐오와 차별에 맞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 콘텐츠들을 확대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보하고자 한다.
EBS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하여 유·초·중·고등학생, 장애학생, 취약계층 학생에 따른 맞춤형 자기 주도 학습 콘텐츠로 개발한다. 또한, 기후·환경·생태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는 중앙지원 협의체가 출범했다. 교육부와 11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조성사업과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국가 미래전략」 연구도 진행되었다. 국민의 관점에서 평생 건강, 평생학습, 평생 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모델과 국가 미래상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에 발맞추어 하루빨리 무더위와 먹구름이 걷힐 날을 기대해본다.
1.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발표 (’21.5.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5월 26일(수) 10개의 관계 부처와 함께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한 이번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의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추진 전략 중 세 번째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의 세부 과제인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대상자 확대, 다문화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홍보, 지역 기반 문화다양성 실천 확산, 기관 운영의 문화다양성 반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진전략 핵심과제
1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지원
전통문화 산업 육성 등 전통문화 보호·증진
문화적 도시 재생 확산 및 문화 영향 평가 확대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국제사회의 선도적 역할
국가 간 협력 활성화
2 소수자의 문화참여 및 접근성 보장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문화서비스 제공 기관의 조직 내 다양성 확대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보장
미디어 이용 역량 강화 및 접근성 보장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대상자 확대
다문화교육과의 연계 강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홍보
지역 기반 문화다양성 실천 확산
기관 운영의 문화다양성 반영 확대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차별표현 시정 및 인식 개선
문화다양성 감수 및 평가·인증제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세부내용 보기]
2. 교육부-EBS <교육 콘텐츠 및 인공지능(AI) 시스템 활용> 사업 추진 (’21.5.27.)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인공지능 기술과 학습콘텐츠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학습격차 예방 및 에듀테크 활용 학습수요 증가 등 현장 요구에 부응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 필요성 증가,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확충 요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콘텐츠(유·초·중·고등학생용 1만 7천여 편)를 개발하고,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다양화(실감형, 클립형) 및 교육현장의 콘텐츠 활용도를 제고 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형 시범서비스와 장애 학생 강좌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산학 연계를 통해 학습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학습분석 정보를 학생, 교사, 시도교육청별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EBS 고등학생 자기주도학습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진단 서비스(‘단추’)를 초등·중학생까지 확대 구축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오답노트 등의 사전진단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교사 수업 또는 보충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 연계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의 학생들도 무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자기 수준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문항, 강의)를 추천받아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 학습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부 [세부내용 보기]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중앙지원협의체 출범 (’21.6.3.)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청), 교육청과 함께 중앙지원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 조성 사업이다.
중앙지원협의체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소하고 부처(청)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연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운영 총괄, 조성사업 지원, 교육 지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1개 관계부처(청) 국장과 부교육감(1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앙지원협의체 구성 체계]
중앙지원협의체의 교육지원 분야 협업 및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과학·창의교육 분야(과기부, 중기부, 특허청)에서는 ▲지능형 과학실 구축 ▲STEM 생각 교실, 무한상상실 운영 ▲AI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후·환경·생태 교육 분야(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에서는 ▲환경교실 조성,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환경 동아리 활동 지원 ▲해양 환경 교육 ▲기후·기후과학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학교숲 조성, 산림(숲)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예술 교육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며 소규모학교 예술 교육 지원과 학교 체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 [세부내용 보기]
4.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 20호」 국민주도의 국가발전모델 제시 (’21.4.22.)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에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가의 관점,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발전모델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 사회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21세기형 국가발전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대응, 누적된 경제사회문제 해결, 스마트해진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활용하는 모델임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인생모델 관점 반영, 국민이 원하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롭게 제안하는 국가발전모델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는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 대한민국 미래비전
    [출처] 국가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
▶ 국회미래연구원 [세부내용 보기]
※ 「2021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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