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 교육지표 2020」 결과 발표 (‘20.9.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년 9월 8일에 공개된 ｢OECD 교육지표 2020｣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2020｣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2018년 기준)](단위: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국 16.5명 13.5명 12.2명 23.1명 26.7명
OECD 평균 14.6명 13.0명 13.0명 21.1명 23.3명
교육에 투자된 재정은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초등~고등교육(대학))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은 3.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6%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 우리나라의 6~24세 연령별 취학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 취학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만 3~5세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88.2%, 만 5세 94.5%로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섰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을 차지했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전문대 졸업자 3.9% 감소, 대학 졸업자 5.8%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출처]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0」 결과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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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을 위한 에듀테크 지식 공유 서비스 ‘지식샘터’ 개통 (‘20.9.28.)
교육부는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개별 선생님들이 가진 교육기술(에듀테크) 역량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서비스인 ‘지식샘터’를 개통했다. ‘지식샘터’는 교원의 자율적 개인 맞춤형 비대면 연수 시스템으로, 기관 주도의 기존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강사 교원이 연수의 주제 및 내용, 시간 등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플랫폼) 및 저작도구 활용법과 교과별 교육자료 등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기술(에듀테크) 관련 연수를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참여도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샘터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샘터 홈페이지(educator.edunet.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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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20.10.5.)
교육부는 10월 5일(월)에 열린 제2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미래교육위원회(’19.2월～), 원격교육 정책자문단(’20.4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6～8월) 등 정책 분야별 현장과의 대화와 권역별 지역 포럼 등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 실시했다.
이번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은 최근 발표한 정책들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에 대해 연말까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 간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등 계속 보완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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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들의 문화 권리 선언 ‘부산시민 문화헌장’ 제정 (‘20.9.27.)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시민이 문화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문화권리 선언인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제정했다. 작년 5월 부산문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은 시민, 예술인, 전문가 등 민간이 정책 수립을 주도한 문화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올해 1월에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 마련했다.
문화행정 혁신 과정에서 문화정책의 기본 철학이자 실천규범으로서의 문화헌장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월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부산시민 문화헌장 제정추진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0차례 제정위원회 활동 및 12일간의 온라인 의견수렴, 공청회 등으로 시민과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9월 10일 열린 제10차 제정위원회에서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제정했다.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부산시민 문화헌장’은 시민문화권의 주체와 권리 보장부터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부산시의 책무에 이르기까지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중 8조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다루고 있다. ‘부산시민 문화헌장’ 8조는 ‘시민의 창의적인 문화 활동의 기반이며,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연령, 성, 지역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민의 생생한 요구와 희망이 담긴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10월 중 ‘가치, 공감, 향유, 행복’을 주제로 문화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민 문화헌장 선포식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예술인, 어르신, 어린이, 외국인 등 문화권리별 주제가 직접 해당 조문을 릴레이 낭독하고, 헌장에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영상물로 담는 등 시민 문화주권의 가치를 당당히 선언하고 확산하는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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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춘천의 ‘문화안전망’을 만들어 갈 시민연구원 위촉 (‘20.10.28.)
춘천문화재단(이사장 최돈선)은 9월 28일(월)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안정망 실험 ‘삶의 전환, 도시의 전환’ 이슈 발굴 라운드테이블을 이끌어 갈 7명의 1기 시민연구원을 위촉했다. 1기 시민연구원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등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고 있는 중간 지원조직 활동가와 예술가, 환경 활동가, 청년 문화기획자로 구성되었다. 시민연구원들은 문화안전망과 관련한 사전 연구를 통해 라운드테이블의 세부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퍼실리테이터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기록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춘천문화재단은 시민연구원 활동을 토대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해 문화안전망에 대한 시민 의견과 이슈를 도출하고 의제화하여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5~7인의 소규모로 연구원별 7회, 총 19회로 추진될 예정이다.
▸ 춘천문화재단 [세부내용 보기]
※「2020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_ 지식정보R&D센터
원문가공_(주)시소랩
정리 _ 프로젝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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