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아르떼365]에서는 총 3회에 걸쳐,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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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차 토론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
- ② 2차 토론회: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 ③ 3차 토론회: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새 정부 수립 후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계자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 협의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일,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첫 자리에 약 100여명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이정현 과장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관련 추진 경과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짚으며 토론회 문을 열었다.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 경과 ※ 발표 내용 중 일부 발췌
- 2015년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더욱이 지난 2014년에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행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고, 올해 5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전국 17개 광역을 중심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약 2개월간 추진된 릴레이 지역 간담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자체, 문화재단, 시도교육청, 지역 전문가 등 지역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11월에 개최되는 3회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부처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문체부는 올해 12월 경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각 지역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부처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문체부 이정현 과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가 앞으로의 5년을 넘어 10년, 20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를 마무리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찾기
지난해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박사의 발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여느 정책 토론회의 발제와 사뭇 다른, 회고록 형태의 발제문을 두고, 마치 토론회의 참여자에게 자기 고백을 하듯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나갔다. 2014년의 문화예술교육 포럼과 달리 이번 발제를 준비하기가 좀 더 어려웠다는 조현성 박사의 첫 마디를 시작으로 5년간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를 하며 고민했던 지점들을 정책 현안과 함께 논하였다. 조현성 박사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를 매년 1건 이상 해왔지만, 그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충분히 가보지 못한 채,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약간의 면담만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연구의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 연구자로서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현성 박사는 자신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하지 않은 채, 심지어 그것을 답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2004년, 2007년, 2010년, 2014년 정책 계획을 먼저 발표한 것이 오늘날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들과 정책 간 혼란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하는 문제제기를 했다.
2014년에도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거나 다른 문화예술 정책과의 비교,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던지며 전 정부의 기조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장기 방안을 수립했다고 회고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태동기인 2003년, 2004년에는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 논의가 많이 되어 왔으나, 2009년부터 이런 부분이 연구 영역에서 점차 사라지고, 단위 사업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단위 사업 개수를 늘리고, 단위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더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현성 박사는 2016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기간 동안 현장에 가 볼 기회가 있었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성숙해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 주체와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 진흥원 중심의 정부 정책 사업의 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차이가 정책사업 기획의 완성도, 교육주체의 전문성, 교육주체의 헌신성에 있다고 보았다. 2015년 진흥원과 함께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과정에서도 교육 현장의 이해 관계자(교육 주체-교육 시설-교육 참여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교육 현장을 참여 (관찰)해야 한다는 것,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체계가 생각보다 잘 갖추어졌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결국 그간 많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에서 다소 문제라고 짚었던, 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양적 팽창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본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타당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미래 과제 설정을 위해서는 ‘00화’, ‘000제이션’과 같은 멋들어진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사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논의의 수준을 조금 낮추어 사업 추진에 있어 연수, 사전 미팅 등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나열해두고, 문화예술교육을 대입시켜 정책을 방향을 세우는 ‘문화예술교육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소 현실적인 얘기를 덧붙였다.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과 관계없이 그자체로 늘 국민의 삶과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목표의 구체화와 다원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등 다른 문화정책 영역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문화예술교육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기계적인 분석이 아닌, 차별적인 분석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1차 정책토론회> 조현성 박사 발제문 p.13 발췌
-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A)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 - 조현성 박사는 위의 두 예를 제시하며,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생활문화 진흥을 표명한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에서 정책사업 내용(……함으로써)을 생략하면 법률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재 문화정책의 구체화되지 않은 목표를 지적했다. A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B가 <지역문화진흥법>이다.
마지막으로 조현성 박사는 2016년에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교육 개념 정립이 가치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의 본질, 개념과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생각해야 하되, 기대효과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구체화하여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발제를 마쳤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
토론회 2부는 숙명여자대학교 김세훈 교수의 사회로 차재근 센터장(서울시 청년허브), 김보성 실장(대전문화재단), 이상진 회장(대한민국 국악강사 협의회), 류해석 장학사(경기도교육청)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오랜 기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본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자치, 문화 분권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는데, 4명의 지정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논의사항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차 정책토론회> 지정토론자들의 주요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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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문화다원주의 원리와 부처 간 협치
-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안정화와 위상 제고
- 3) 정책 주체 간 역할 재분담 : 부처, 중앙 기관, 광역센터, 기초단위 센터
- 4)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 5) 성과주의 정책 방향 지양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문화다원주의 원리와 부처 간 협치
첫째,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문화다원주의 원리와 부처 간, 중앙과 지역 기관 간의 협치의 중요성이다. 첫 토론자인 차재근 센터장에 의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 분권의 실현은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원리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학교에서도 중앙에서 지정한 예술분야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실제 필요한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현재 문체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교육부의 학교 교육정책과 분리되어, 행정 편의적 관계로 이어져 온 것에 있다. 류해석 장학사 역시 학교 현장,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 밖이든 안이든 학생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모두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부서를 만들어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재근 센터장은 ‘협치’를 중요시 하는 이번 정부 기조에 따라 문체부가 교육부와 함께 협의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며 마지막 발언을 마쳤다.
차재근
“문화예술정책 추진체계로서 지역을 단위 하나로 보는 것이 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간 ‘분권’에 대해 여러 정권에서 얘기했지만, 부처 간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쳤지 않았나 싶다. ‘지방’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중앙 권력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제한적 지역주의만 있었을 뿐이다. (중략) 2000년대 초기 문화교육 운동 내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맥락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문화예술정책 추진체계로서 지역을 단위 하나로 보는 것이 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간 ‘분권’에 대해 여러 정권에서 얘기했지만, 부처 간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쳤지 않았나 싶다. ‘지방’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중앙 권력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제한적 지역주의만 있었을 뿐이다. (중략) 2000년대 초기 문화교육 운동 내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맥락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류해석
“학생과 학교 현장은 문체부와 교육부를 나누지 않는다. 학교 밖이든 안이든 학생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중략) 예술교육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며, 권력의 도구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쓰여서는 안된다. 현장 중심, 시민(학생) 중심의 정책 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학생과 학교 현장은 문체부와 교육부를 나누지 않는다. 학교 밖이든 안이든 학생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중략) 예술교육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며, 권력의 도구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쓰여서는 안된다. 현장 중심, 시민(학생) 중심의 정책 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안정화와 위상 제고
둘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7개 시도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안정화와 위상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다. 김보성 실장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에 모두 지역센터가 있지만, 예산운영과 정책 결정권이 부족하여 그 위상이 여전히 미약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책 초기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센터 운영 사업을 한 뒤, 광역단위 센터를 만들면서 기초센터에서 그간 쌓은 다양한 성과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센터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는데, 이를 폐기해버리고 광역센터를 지정하거나 무리하게 중앙 중심의 사업을 내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문제였다. 이상진 회장 역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한다면, 지역센터의 안정화와 독립이 시급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기초 단위, 마을 단위 실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보성
“현재 17개 시도에 광역센터가 있지만, 예산과 정책결정권이 부족해서 여전이 그 위상이 미약하다. 광역문화재단도 출연기관이지만,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팀으로 편제된 지역센터는 더욱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인사권이나 센터 운영 권한이 없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현재 17개 시도에 광역센터가 있지만, 예산과 정책결정권이 부족해서 여전이 그 위상이 미약하다. 광역문화재단도 출연기관이지만,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팀으로 편제된 지역센터는 더욱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인사권이나 센터 운영 권한이 없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상진
“지역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하는 분들이 거의 계약직이다. 지역센터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지역 분권 의지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광역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센터가 독립되어야 한다. 진흥원의 하부 기관으로 있든, 지역 출연금으로 만들어지든, 최소한 재단 내 독립된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지역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하는 분들이 거의 계약직이다. 지역센터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지역 분권 의지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광역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센터가 독립되어야 한다. 진흥원의 하부 기관으로 있든, 지역 출연금으로 만들어지든, 최소한 재단 내 독립된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차재근
“각 지역의 독립성, 지속성,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만 주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 권한을 함께 부여할 때 실제적 문화 분권이 가능하다.”
“각 지역의 독립성, 지속성,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만 주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 권한을 함께 부여할 때 실제적 문화 분권이 가능하다.”
정책 주체 간 역할 재분담 : 부처, 중앙 기관, 광역센터, 기초단위 센터
셋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체 간 역할의 재분담에 대한 논의다. 그간 정부주도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와 사업구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토론자들은 앞서 두 가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문체부), 중앙 기관(진흥원), 광역 기관(지역센터)의 역할을 재분담하고, 더 촘촘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위 센터의 역할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김보성 실장은 지방자치시대 사업은 중앙과 광역이 연구개발, 네트워킹 지원, 인력 양성 등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육 실제는 최소 단위의 구체적인 지역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재근
“문체부는 정책 단위, 국가 단위의 협의를 하며 조정을 해야 하고, 진흥원은 정책연구, 그것을 평가하고 재원조성에 대한 관리하면서 정책 집행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들을 다양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설계권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정책 단위, 국가 단위의 협의를 하며 조정을 해야 하고, 진흥원은 정책연구, 그것을 평가하고 재원조성에 대한 관리하면서 정책 집행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들을 다양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설계권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김보성
“중앙과 광역, 기초센터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작은 단위별 사업 구성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헌신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기반으로 기초 단위의 생활권역별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센터가 기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자금을 지원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단, 기초센터는 콘텐츠웨어, 휴면웨어 중심의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앙과 광역, 기초센터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작은 단위별 사업 구성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헌신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기반으로 기초 단위의 생활권역별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센터가 기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자금을 지원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단, 기초센터는 콘텐츠웨어, 휴면웨어 중심의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넷째, 앞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실현과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두 축인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연계에 대해 논의이다. 학교와 사회를 나누어 정책 사업을 실행하다보니 오히려 지역 내에서 이원화되어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각각의 단위사업이 섬세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 김보성 실장은 현재 학교 예술강사 모델이 예술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단순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형태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사회를 연계한 사업실행을 강조하였다.
차재근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진단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금처럼 공교육 내에만 방치하면 안 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정책의 접점도 비판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진단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금처럼 공교육 내에만 방치하면 안 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정책의 접점도 비판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김보성
“195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학교를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원적 개념으로 확대시켜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지역 내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함께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학교를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원적 개념으로 확대시켜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지역 내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함께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해석
“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의존되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음악, 미술, 국어 교과목에만 주로 예술이 지원되었는데, 다른 교과목에도 예술을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의존되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음악, 미술, 국어 교과목에만 주로 예술이 지원되었는데, 다른 교과목에도 예술을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과주의 정책 방향 지양
다섯째,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은 성과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진 회장은 섬마을 아이들과 도시의 아이들이 문화예술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은 가치가 있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양적 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질적 성장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책의 성과제일주의가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정권에서 우습게도 해경에 대한 비난이 일자 해경을 해체한 것처럼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보편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성장을 비판하고 질적 성장을 논하기에는 아직 소외된 부분들이 많다. 또 이렇게 가다보면 질적 성장도 성과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놓으려고 이것저것 다른 영역과 무분별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건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계량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주력했으면 한다.”
“보편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성장을 비판하고 질적 성장을 논하기에는 아직 소외된 부분들이 많다. 또 이렇게 가다보면 질적 성장도 성과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놓으려고 이것저것 다른 영역과 무분별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건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계량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주력했으면 한다.”
류해석
“문화예술교육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수혜학생 수 등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 중심의 정책이 아니어야 하고,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의 도구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수혜학생 수 등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 중심의 정책이 아니어야 하고,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의 도구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
질의 응답 :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계획 수립해야
지정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의 참여자들은 앞서 발제와 토론을 한 전문가들에게 질의 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공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으로 소개된 사례도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그친 점이 있다는 비판, 원예와 같은 영역도 문화예술교육의 영역과 협력했으면 하는 의견, 문학이 지원법 상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이나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 제기,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 기회 제공에 대한 제안, 5년간 지속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수립이 급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부처와 중앙-지역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었으면 한다는 제언 등 플로어에 있는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조현성 박사는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막연한 ‘지역 중심’이 아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앙 집행기관인 진흥원도 독립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번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역 분권화가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회를 맡은 김세훈 교수는 정부 의지로 지금까지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현재 당면한 문제가 그동안 왜 안 풀렸는지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인가, 행정의 문제인가, 문화정책 전반의 문제인가’를 따져보고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책 토론회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종합토론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참여자들이 거의 없는 진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물론 이번 토론회로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현장이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토론회든 그 자리가 끝나면, 항상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지면서 왜인지 모르게 막연한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뒤이은 2차, 3차 토론회를 통해서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것들이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 녹아들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김주리_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연수센터 팀장
- kjooly@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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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석의 지역연계 문화예술 정책을 지치합니다ㆍ 지역연계는 학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므로서 지역 문화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흡수되는 예술이 될것입니다ㆍ 좋은방안이네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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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견 감사합니다. 토론회의 논의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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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석의 지역연계 문화예술 정책을 지치합니다ㆍ 지역연계는 학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므로서 지역 문화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흡수되는 예술이 될것입니다ㆍ 좋은방안이네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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