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20.5.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극단 북새통의 예술감독 남인우 연출은 질문이 많은 사람이다. 인터뷰 내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질문’이었고, 그 질문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향해있었다. 바로 이 질문의 힘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 생각 들 무렵, 그는 필자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에서 ‘향유’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이 이루어지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지난 4년간 1만여 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양성되었다.

지난 5월 27일, 2016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간 학문적 교류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10개 학회의 연합 세미나가 상암동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장르·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연구방법론, 교육과정 연구 및 교재 개발, 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확장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중, 한국문화교육학회가 주관한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 세미나를 찾았다. 이 세미나는 1부 ‘문화예술교육의 인력양성 정책’, 2부 ‘예술강사의 역량과 학습경험’으로 나뉘어 약 6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법과 제도(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년 제정)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중앙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등 정책적 환경조성과 함께 성장해온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중국과 일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별도로 명명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국가의 사회‧교육‧문화적 요구에 따라 문화예술 보급 등의 이름으로 다채로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6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5.21~27)을 맞이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두 차례 마련한다. 그 첫 번째 좌담회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부터 각기 다른 위치에서 정책의 변화과정을 지켜봐 온 네 명의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진단하고 그 가능성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초·중·고등학교 각 단위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과거에 비해 대폭적으로 다양화되고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효과란 무엇일까? 전문적인 교육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는 문화예술 경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끼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며, 기존의 틀과는 다르게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