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체를 뒤흔드는 학교의 폐지

폐교는 학생수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다. 폐교로 지정된 대부분의 학교는 재산적 측면에서 이분법적 성격을 띤다. 해방 이후 정부는 교육공간의 절대적 부족에 따라 많은 학교 부지를 지역주민이나 유지들의 사유재산으로 희사받았다. 이렇게 확보된 부지 위에 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학교로 설립한 것이다. 즉, 현재 폐교의 부지는 주민들의 소유이며 학교 시설은 지방교육청의 소유이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시작되면서 주민의 절대 수 감소와 함께 폐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70년 전국의 초등학교가 5961개, 분교가 949개에 달한 데 비해, 2005년에는 5647개의 초등학교에 533개의 분교로 전체 초등학교 변화에 분교의 감소가 절반에 해당된다.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의 폐교화가 두드러진다. 학교가 폐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학교 공간의 활용도가 사라지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슬럼화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미국 범죄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만약 어느 집에 깨진 창문이 있는데 수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방치해 두면 그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창문을 쳐다보며 버려진 집인 줄 알고 더 많은 창문을 깨뜨리고 쓰레기를 버려 나중에는 집 전체가 폐허로 변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기능을 잃은 폐교는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흉물이자 쓸모없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 폐교에 대한 이런 인식은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조장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폐교의 황폐화를 보며 점차 낙후되어 간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폐교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의 폐교

폐교는 학교가 갖고있던 공간적, 교육적, 지역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모두 계승한 공간이다.
지역 내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 폐교공간은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차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역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공장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장으로,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변모하며 다시금 지역에 활기를 띄게 하는 것이 폐교 활용의 이유다. 문화예술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전문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교육공간과 생활공간의 거리가 짧을 수록 빈도수가 높아진다. 폐교를 문화예술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참여의 공간 확보에 있다. 그래야만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도심을 제외한 지방의 인식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 그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단순한 교육공간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폐교의 가능성은 지역 사회에서 폐교가 갖는 위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폐교는 지역 주민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생활 네트워크 공간이며 평생 학습교육 공간이 되는 곳이다. 지역 내 자원의 재생이라는 의미를 넘어 문화를 통한 소통의 의미와 지역의 발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이르는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문화의 집을 통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보급, 지역 문예회관이나 마을회관의 운영 등 지역 문화 살리기의 효과가 폐교의 활용과 적절히 융화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과 상징성을 간과하고 지역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으로만 설정한데 그 원인이 있다. 지역은 대상인 동시에 주체여야 한다.

일본의 폐교활용 사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고도화와 도시중심화가 일어난 일본은 폐교의 활용이 이미 활성화된 곳이다. 구성과 운영면에서도 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관주도형인 일본의 폐교활용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에서 폐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일본 폐교는 현재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일본 폐교의 특징은 평균적으로 학교가 폐교처리 된 지 2년 이내에 활용 형태의 모델이 구성되고 있어 폐교의 발생 시점에서 자원의 재활용까지의 시간과 공간의 낭비가 적다. 또한 건물의 노후나 붕괴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폐교의 재활용 형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 사업에 대한 권리가 위임되고 있어 지역에서의 폐교 활용에 대한 필요성에 부합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활용계획이 수립되고 지역 주민이 기본적으로 폐교 활용과 재구축된 폐교 공간의 운영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와 담당부처인 문부과학성에서는 폐교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재활용 가능한 폐교에 대한 기획, 폐교 자원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드라마 등을 이용한 폐교 자원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소개 등이 해당된다.

버려진 폐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는 금수 문화예술마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폐교활용이 대부분 수련원,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에 그쳐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도드라지지 못했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롭게 제안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폐교재산을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별 우대 지원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교를 기존의 교육부 자산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으로 입장을 달리한 것.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폐교 재산 정보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폐교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