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운동은 한 마디로 학교를 학생들의 진정한 삶의 공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 운동이 대두하게 된 데에는 황폐화된 공교육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더 거슬러 가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이에 따른 경제와 교육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공교육은 그 불평등 속에서 입시라는 서열적 평가로 청소년과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와 지배 시스템 속에서 문화영역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삶의 질 증가로 더더욱 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즉, 문화교육은 이러한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재생산 전략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문화교육은 인간 능력의 총체적 발달을 위한 교육이고 그 발달에 필요한 균형적, 복합적 발달을 유도하는 인간의 감성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구성체를 토대로 한 교육 행위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이 주체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뿐만이 아닌 이를 둘러싼 문화와 교육의 인적 인프라로 확대된다. 즉, 문화교육운동은 교육운동 (교사, 학부모, 청소년) +문화운동 (작가, 지식인, 비평가, 매개자) +사회운동(각 사회개혁의제 중심의 활동가) 들의 활동과 연대를 통해 이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교육 운동의 개혁 방향은 다양한 구성과 방향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문화 환경에 기반한 내용으로 발달적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운영은 각 지역과 주체들의 자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교육 시설과 환경을 구성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한 행정 시스템과 합의 기구 등의 교육 행정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인프라와 문화 인프라의 매개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규정하여 교육 노동의 본질이 교육 현장에 기초한 교육 내용의 생산과 교육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교육에 기초한 공교육 개편 얼개

입시로 인해 현재의 삶이 유보되어야 하는 현재, 청소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학문제도를 비롯하여 구성원 자치에 기초한 운영제도를 마련하고 한편으로 대학의 대안적 문화형성을 독려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 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대학 입학은 내신과 고등학교 자격졸업 고사제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출제진은 지역 교육 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용 측면에서는 균형적 발달의 순환성에 기초한 학제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유아 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화하여 중등 초기(중학교)와 중등 후기(고등학교)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교육에 기초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편되어야 하는 것은 입시만이 아니다. 현재 임용고시를 폐지하고 교사의 양성과 수급, 재교육에 목적을 둔 시스템을 개발하고 양성 과정에서 초 중등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는 청소년 문화, 자치 활동을 위해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학교 안에서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제도와 자치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사회와의 연계점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행정부처의 역할은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제한되고 교육 내용과 정책을 마련하는 주체로는 자치와 합의에 기초한 민간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문화교육부와 국가교육 위원회 형태로 내용과 자치, 교육 예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에서는 지역 교육 위원회와 시도 교육청 등이 자치와 학교 행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의 활동

문화교육 운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내용 구성과 제도 개혁으로 나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의 개혁과 사회문화교육을 아우르는 제도 개혁은 기본적으로 권위적인 교육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