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22.12.11.) 정부는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시행일: 22.12.11.)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22.11.9.) 이채익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월 9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술 현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1. 국토연구원,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발행 국토연구원은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10호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을 발행했다. 지난 10년간 문화기반시설 수의 지역 간 양적 격차,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공연 건수·매출액을 살펴보았다.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수는 수도권의 비중이 35~37%, 비수도권이 64~63%로 인구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인구 1백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의 격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에 미술관(39.1%), 국·공립도서관(45.3%)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정책 토론회｣ 개최 (‘22.5.16.)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지난 5월 17일 2차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청소년 시설 현장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 논의’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활동 분야의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활동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제발표와 원탁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활동 전략 수립과 통합적인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제안, 청소년활동 강화, 시설 개편, 청소년 사회참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아르떼365]에서는 총 3회에 걸쳐,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① 1차 토론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 ② 2차 토론회: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③ 3차 토론회: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지역화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었다. 문화예술정책에서도 지역 중심의 현장과 밀착된 정책실행이 강조되고 있다. 언젠가는 나아가야할 지향점이 아닌 이제는 가시화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