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술가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2021년 예술인은 매년 5월이면 예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수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법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020년 12월 처음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역시 빠르게 예술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제도 도입 두 달 만에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리는 듯하다. 가입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 자신과는 동떨어진 별세계 이야기로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정책의 제도적 취지 및 목적을 밝히고 관계기관의 설립, 사업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분야 정책은 ① 지역문화의 활성화(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고유문화 발전)와 ② 국민의 기초문화생활 보장을 기조로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과 해당 이슈를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