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4.11.04.
참여하고 누릴 권리, 출발점은 여전히 유효한가
정책 방향을 재구성하기 위한 질문
정책의 유통기한 기본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 실행할 때는 ‘좋은 정책(good policy)’을 지향한다. 정책의 지속 여부는 목표 달성의 정도와 결과의 질(quality)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복지나 교육, 문화예술 등 존엄과 생명에 관련된 영역이거나, 긴 시간을 통해 서서히 변화를 체감하는 영역이다. 다른 한편 정량적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달성 여부가 수치로 분명히 드러나는 정책은 성과 여부에 따라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정책으로 변환되거나 일몰된다. 물론 정책 성과가 미미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다시 말해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과 평가가 있으면 가차 없이 폐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