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14.04.13.
[연구 리포트] 문화권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국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문화기본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추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최근에야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체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