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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변화의 모멘텀

[좌담]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

중앙-광역-기초, 논의의 시작 지역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기 협치를 위한 실험 아래에서 위로, 가능한 변화 2018년 발표한 「문화비전2030」에 9대 의제 중 하나로 ‘지역문화 분권 실현’이 포함되었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추진전략 중 하나로 삼으며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로의 개편을 서둘러왔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 이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법적, 제도적 권한과 예산의 형식적인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번 좌담은 빠르게 지역화를 맞이하게 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을 위하여 문화 분권과 문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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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임진택   담당부서: 정책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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