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영국,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관점을 혁신하다
2013.01.25.
영국,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관점을 혁신하다
_영국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12.12.20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3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오늘날 오히려 혁신과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영국이 지난 3세기 동안 지켜온 저작권에 대한 관점을 새로이 하는 저작권 개정안을 56페이지 보고서 “저작권 현대화하기: 현대적이고, 견고하고 유연한 체계_Modernising Copyright: A modern, robust and flexible framework”로 발표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한 셈이다. 이 질문은 2010년 8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이 디지털 경제학자 이안 하그리브스(Ian Hargreaves) 교수에게 영국의 지식 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체계의 혁신 방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