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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변화의 모멘텀

[좌담]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

중앙-광역-기초, 논의의 시작 지역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기 협치를 위한 실험 아래에서 위로, 가능한 변화 2018년 발표한 「문화비전2030」에 9대 의제 중 하나로 ‘지역문화 분권 실현’이 포함되었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추진전략 중 하나로 삼으며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로의 개편을 서둘러왔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 이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법적, 제도적 권한과 예산의 형식적인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번 좌담은 빠르게 지역화를 맞이하게 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을 위하여 문화 분권과 문화

시대적 과제 앞에,
협치의 공론장을 열어라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2001년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화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관련자들이 모여 두 차례에 걸친 공론장을 만들었다. 이른바 ‘백가쟁명’과 ‘백화제방’이라는 이름으로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에 관한 열띤 논의를 펼쳤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네 번 바뀌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공론장에서 논의됐던 가치와 변화의 열망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체감으로는 나아진 게 없지만 아마도 통계상으로는 진전된 측면이 있으리라. 여타 사회적 통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 상황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 앞에서는 그러한

삶의 공유로 다시 세우는 도시

공유와 순환

새 아파트를 만드는 방식의 도시개발로 도시는 이제 포화상태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슈로 자리 잡았다. 쉽게 말해 밀어내고 새로 만들던 재개발과 다르게, 도시재생은 원주민이 지역성을 보존하며 지역에서 지속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최근 국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오래된 지역일수록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커뮤니티 관련 프로그램이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