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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예술 생태계 조성과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

2022년 1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및 연구

1.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1.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서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채용기준과 채용 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2년 34억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조사팀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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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임진택   담당부서: 정책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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