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 1.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3.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게장관회의 개최 4. 문화, 체육, 관광 전문가 모두 모여 문화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5. 2022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결과 발표 1.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3.11.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22.12.11.) 정부는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시행일: 22.12.11.)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콘텐츠 정책지표 상황판 누리집 개설 (‘22.3.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정책지표체계를 생산, 고용, 소비, 여가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현안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공개했다. 정책지표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생산·가공하는 문화·체육·관광 지표부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 집계하는 자료까지 총 29개 지표가 포함된다. 사용자가 직접 그래프의 조회 기간을 변경하거나 표시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양방향 시각화 기술을 적용하고 지표의 데이터와 그래프 이미지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문화예술의 지방분권 흐름이 거센 와중에, 지역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의 흐름과 더불어 지역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짚어보는 ‘지역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7월부터 11월까지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매달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방 이양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마련하였다. 이 포럼의 주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시대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관한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게 2005년이니 광역을 거쳐 기초단위에서

1. 지역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이행상황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2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의 세부과제 추진에 대해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의 2차 「지역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역계획｣(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17개 시·도별 ｢지역계획｣ 내 지역별 실행계획과 정량적·정성적 이행상황 조사를 통해 추진과제의 수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총체적으로 점검 및 진단하였다. 17개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울산,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원 조례 조항은

2020년 한 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술행사가 취소되는 등 코로나19는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예술업계 종사자들은 행사 취소와 연기의 반복에 따른 불안감과 생존 위기를 느꼈다. 또한 ‘언택트’라는 예술의 장이 부상함에 따라 예술 환경도 변화했다. 정부는 예술 분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술현장 점검 및 긴급 예산지원 등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꽉 짜인 규칙에는 조금씩 틈이 생겨났고, 예술의 본질을 질문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새롭게 진행한 비대면·온라인·전환 관련 담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행사·자문·연구들과,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해보고자 했던 신규사업·모델연구 그리고 그러한 이슈

1.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21.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에 근거하여 수립된 광역시도의 제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 분석 및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자치, 포용, 혁신 관점에서 2차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실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마련에 구체적인 방안 제언을 담았다. 연구 범위는 연구 시작 시점에 제출된 16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경북 제외)이며, 그중

성찰, 연대의 필요성, 새로운 시선, 긍정적 태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얼마 전 출간된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박병준 외, 지식공작소 2020)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상식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에서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하 기초거점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삶 가까이

유네스코가 발표한 「코로나19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전 세계 약 4억7천만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가 일시적으로 휴교를 할지라도 학습에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업 시수가 줄어들면서 학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유네스코 통계[출처] 유네스코 온라인 플랫폼에 개설된 새로운 교실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내가 만드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제안 공모를 2019년 11월 8일(금)부터 21일간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 정책제안형 61건, 아이디어 제안형 129건으로 총 190건의 제안서가 도착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3건, 우수상 3건, 장려상 11건, 입선 107건(정책 제안 19건, 아이디어 제안 88건)으로 총 124개 팀이 선정되었다. 국민들이 보내준 정책제안은 정책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선정작 중 인상적인

1. 학습부터 진로, 건강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 (‘19.11.20.)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20일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등 주요 청소년 정책을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또한, 청소년이 정책과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19.10.14.)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19.9.3.)을 발표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지역-주민-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에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고 발표했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2019 기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함께 이야기하는 집담회’가 11월 11일 오후 청년문화공간 주(JU)에서 열렸다. 100여 명의 참여자들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귀를 기울이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집담회의 내용을 채워갔다. 집담회를 준비했던 구성원 중 한 명으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집담회가 패널들만의 말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런 걱정은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개인 참여자, 기초와 광역문화재단 관계자를 막론하고 관심은 뜨거웠으며 논의 역시 끊임없이 이어졌다. <‘2019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현장>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을 기획, 촉진하는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은 9월 5일 담양, 장흥, 2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발굴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점 사업 ‘문화지소’ 개소식을 가졌다. 문화지소는 그동안 공모 방식의 1년 단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예산 지원의 연속성으로 장기 체계적 교육과 교육생들의 능동적 참여 등의 시대적 다변화에 대처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중점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신진 인력 발굴‧육성, 지역의 문화 자원과 지역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장기적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배치,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진행하는 네트워크 거점 프로젝트다. 담양 지역 문화지소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 캐나다 ‘아츠코트(Arts Court)’는 과거 법원이었던 건물에 예술단체들이 입주하고, 입주단체 간 협력을 통해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문화예술 생태계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다. 아츠코트는 1982년부터 입주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멤버십 체제로 운영하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이다. 현재 오타와 지역 예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및 관계자, 14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 아츠코트 내에는 입주단체가 운영하는 극장, 스튜디오, 도서관, 코트룸(courtroom, 법정) 등 다양한 공간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 입주단체들은 이러한

미래 예술은 창작, 유통, 소비, 교육,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지금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인공지능이 창작하고, 기계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사례는 낯설지 않다. 기술과 다른 영역의 융합은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 활동이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 항공우주박물관(San Diego Air and Space Museum, SDASM, 이하 항공우주박물관)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박물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단순히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도슨트와 함께하는 투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