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22.12.11.)
정부는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시행일: 22.12.11.)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기준도 개선하였다.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2. 장르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22.1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 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3.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 개최 (‘22.12.1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12월 15일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을 열고 공정한 문화 누림, 자유로운 창작,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진흥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23년부터 ’2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한편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도 함께 담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람 부연구위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회의에서는 ‘공정한 문화생태계와 자유로운 문화창조’라는 주제로 공정한 문화 누림, 자유로운 창작과 관련한 내용을, 제2회의에서는 ‘전통문화의 확산과 지역문화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며, 문화 분야 각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포럼은 유튜브 ‘한국문화정책학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 영상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문화예술 자료 서비스 ‘가속도’ (‘22.12.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서울 국립극단에서 공연문화예술 자료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립무형유산원,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국립중앙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연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과 공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연문화예술분야 보관 자료 공유 및 전시‧교육‧연구‧정책 개발, ▲공연문화예술분야 자원의 활용가치 극대화 및 협약기관과 공동서비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료 저장소 운영 및 이에 따른 정책·제도개선 노력을 공동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8년 개통한 공연문화예술 자료 관계망 ‘K-판’(K-PAAN: Korea Performing Arts Archives Network) 통합검색 플랫폼을 활용해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자료 44만 건을 제공하는 등 운영 내실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K-판 [바로가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보도자료 [바로가기]
5.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성 개선한다 (‘22.12.19.)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과 함께 올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총 517개관(21.12월 등록 기준) 중 새단장이나 건물 이전 기관을 제외한 총 497개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대상시설 391개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0.0%, 적정설치율은 57.4%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는 준공된 시점의 법 기준에 접합한 시설이더라도 현행법 기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0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국공립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23년 5월)에는 공모사업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한 창의적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무장애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6.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발표 (‘22.12.13.)
「한국의 사회동향(KoreanSocial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방식(story-telling)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다.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올해 열다섯 번째로 발간되는 「한국의 사회동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전부터 진행된 메가트렌드(초저출산, 초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의 모습을 데이터와 통계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연령에 따른 차등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구조는 ‘농촌형’의 ‘청·중년유출형’(64.2%)으로 변화되어 고령화 비율이 높아졌다. 2020년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2곳(44.5%)이 해당되며, 청년 일자리 문제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인프라 조성방안과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 16~17p)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가구+노인부부가구)가 노인 전체 가구의 70% 이상으로 높은데, 그중 노인 부부가구는 2000년 33.1%에서 2020년 34.9%로 소폭 증가했으며, 노인독거 가구와 자녀 동거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스스로 만든 소득이 전체소득의 60.4%로 높아 본인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보고서 18~19p)
‘생활환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2000년 2.4박스, 2020년 65.1박스, 2021년 70.3박스로 전 국민이 주당 1.4회 택배를 이용하며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1인당 택배 이용량은 2021년 연간 128.2박스, 주당 2.5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배 포장재 등 ‘폐지류 기타’가 전년 대비 21.1%, 택배나 배달음식, 식품, 제품 등 다양한 포장재로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기타’는 59.9%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패턴과 생활폐기물 발생의 변화는 국민의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는 2018~2019년에 3순위였던 ‘쓰레기 문제’가 2020~2021년에 1순위로 변경되었다.

노인 가구 유형별 삶의 만족도, 2020

·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관계 만족도’는 현재 생존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함.
· 삶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각 항목별 5개의 응답범주 중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을 합한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환경문제 변화수준, 2021

· 전국 성인남녀(20~69세) 1,020명 조사 결과
· 질문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문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범주는 ‘매우 악화됨’부터 ‘매우 개선됨’까지 5점 척도
· ‘악화됨’은 ‘악화됨’과 ‘매우 악화됨’을 합한 응답률, ‘개선됨’은 ‘개선됨’과 ‘매우 개선됨’을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2021.

통계청 보도자료(요약 포함) [바로가기]
※ 「2022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및 원문가공_연구국제팀
정리_프로젝트 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