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이행상황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2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의 세부과제 추진에 대해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의 2차 「지역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역계획」(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17개 시·도별 「지역계획」 내 지역별 실행계획과 정량적·정성적 이행상황 조사를 통해 추진과제의 수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총체적으로 점검 및 진단하였다.
17개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울산,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원 조례 조항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대부분 법적 강제성이 낮은 형식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이행 상황 분석은 예산과 실제 집행예산을 비교 분석한 정량적 조사(11개 지역)와 「지역계획」 의 변경사항, 성과, 향후 계획,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는 정성적 조사(5개 지역), 지역이 제출한 집행예산 분석 조사(1개 지역)를 시행하였다.
향후 정부 「종합계획」과 지역별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환경 정비 필요 ▲상향식 「지역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지역계획」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 ▲「지역계획」 환류 시스템 구축 필요 ▲중앙-광역-기초 간 정책적 연계성 및 지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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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개발을 위한 기초 비교 연구보고서 발간 (’2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광역·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개발을 위한 기초 비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발표에 따라 지역분권 이후에도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기초 단위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를 마련하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광역·기초단위의 기존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는 25건(광역 14, 기초11)인 반면, 평생교육 조례(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조례 포함)는 296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1월 기준). 법의 의무조항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도시 지정(국비 지원), 평생교육조례 정의에 문화예술교육 포함 등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조례의 제정이 활발한 반면 문화예술교육 조례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로 나타났다.
  • 평생교육조례와 문화예술교육조례의 제정 현황(2021.1.)
    [출처] 「광역·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개발을 위한 기초 비교 연구보고서」
조례 제정 여부 외에도 지역센터 운영 관련 위탁관리 규정 현황, 지역센터 관련 예산 등 지원 규정 현황 등 광역·기초단위 기존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광역 및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주제 비교,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관련 조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사 등) 조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관련 조례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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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전 국민 평생학습체계 지원방안」 발표 (’21.8.11.)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신기술혁신에 기반한 일자리·경제 변화와 사회·문화 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3대 인구 리스크(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가 본격화할 전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 정책이 시급함에 따라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 국민 평생학습체계 지원방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 결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을 목표로 국민의 권리로 보장,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 국민 평생학습체계 지원방안」 추진 전략 및 과제]
구분 추진전략 추진과제
국민의
권리로 보장
평생학습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보장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실질적인 권리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 관련 정보공유 추진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평생학습 종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온국민 평생배움터(가칭) 구축
– 직업훈련포털(HRD-Net) 확대 개편
– 플랫폼 간 정보연계 추진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플랫폼 고도화 및 해외 석학강의 연계
–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및 콘텐츠 확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 확대
– 평생학습도시 지정
– 정부-지자체 간 연계・협력 회의 정례화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가칭) 운영
–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 디지털배움터 운영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신기술 분야 등 미래유망분야
평생학습 지원
–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운영
– 폴리텍 학과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신설·개편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운영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생애주기별 학습수요 발굴 조사·분석 추진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위한 관계부처 협업
– K-MOOC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마스터클래스 운영
– 성인문해교육 범위에 디지털 역량교육 포함
▶ 교육부 [세부내용 보기]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발표 (’21.8.27.)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 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4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 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하고,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 [세부내용 보기]
※ 「2021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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