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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지속성장과 수준 제고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

2000년 국악 강사풀 제도가 시작했을 때,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됐을 때, 지금처럼 문화예술교육이 팽창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참여 학생 수 275%, 예술강사 수 202%, 지원시수 833% 증가했다.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증가율은 더욱 폭발적이다. 참여자 수 7,891%, 참여부대 수 13,400%, 교육단체 수 6,150% 증가했다. 이를 두고 2010년대 중반부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란 키워드가 등장했다.

문화재정 투입을 통한 개혁과 지원 확대

2016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사전 리서치① 중국 문화예술지원 현황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은 문화부에서, 관광은 국가여유국, 체육은 국가체육총국, 문화재는 국가문물국에서 나누어 관장하고 있다. 문화부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체제개혁 지도, 대외문화업무, 문화관련 정책 및 법규 등의 결정 및 실시 감독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