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19.10.14.)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19.9.3.)을 발표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지역-주민-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에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고 발표했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
문체부는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처음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재정지원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성을 반영해 맞춤 지원할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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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19.10.4.)
정부는 지난 4월, 개발·성장 위주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넘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대상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을 통해 지역 신청에 따라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했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 사람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 생활SOC 복합화 :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

※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 괄호 안은 해당 시․군․구 수, 금액은 국비지원 규모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유형 선정결과
지역별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지역별::선정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8건
(14)
571억원
15건
(10)
403억원
5건
(5)
189억원
14건
(9)
302억원
16건
(6)
494억원
11건
(5)
357억원
7건
(6)
223억원
2건
(1)
43억원
44건
(23)
1756억원
24건
(15)
651억원
8건
(8)
236억원
22건
(12)
671억원
19건
(12)
475억원
18건
(15)
465억원
30건
(18)
945억원
23건
(12)
600억원
3건
(1)
123억원
시설별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시설별::선정결과
생활문화
센터
국민체육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공공
도서관
가족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
육아
나눔터
주민
건강센터
146개(16.2%) 99개(11.0%) 95개(10.6%) 87개(9.7%) 75개(8.3%) 73개(8.0%) 61개(6.8%) 29개(3.2%) 28개(3.1%) 12개(1.3%)
국비지원규모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국비지원규모::선정결과
국민
체육센터
공공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
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
건강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
2670억원 2031억원 1359억원 1150억원 894억원 137억원 122억원 94억원 47억원
(운영비)
또한 교육부는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19.10.11.)를 개최하여,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학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학교와 연계해 질 높은 문화·체육,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1) 사업 발굴 단계: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 선정
2) 시설 설계 단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3) 운영 과정 단계: 학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운영·관리책임 분담체계를 명확히 구분한 법·제도적 장치 신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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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민 분포 프로파일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연구 결과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보건사회연구」에 ‘지역사회 이주민 분포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비교 분석’이 게재되었다(허청아·그레이스정, 2019). 국내 이주민의 증가로 지역사회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지역별 다문화 인식의 편차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이 강조되면서, 국내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전국 299개 시군구를 이주민 분포에 따라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유학생 밀집형, 외국인주민자녀 밀집형, 선주민 밀집형, 노동자‧동포 밀집형)하고, 지역과 개인수준에 따른 측정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성적에 대한 평가, 문화예술 체험활동 참여 등이 있었다. 특히, 문화예술 체험활동 참여 유무 항목에서는 지역문화, 세계문화, 어울마당, 전통 예술활동 등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촉의 유무보다는 경험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참여경험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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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평생교육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 공급 및 참여 패턴 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예술교육연구」에 ‘지역사회 평생교육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총 공급 및 학습자 참여 패턴 연구: 국가 평생교육통계의 지난 10년간(2008-2017) 자료를 중심으로’(양은아, 2019)가 게재되었다. 그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정책연구의 한계를 점검하고, 공급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설계와 정책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0년간 평생교육 6대 주제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 지형과 학습자 참여 추이 비교‧분석 결과 등 의미 있는 수치를 내놓았다.
※ 10년간 평생교육 6대 주제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 지형과 학습자 참여 추이 비교·분석 결과
▴(공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다음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공급
·프로그램 공급 차원 260.8%, 학습자 참여기준으로 217.9% 성장(주 공급기관은 원격형태 기관, 평생학습관 순)
▴(지역)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과 참여 패턴 분석 결과, 프로그램 공급을 주도하는 지역은 울산, 대전, 서울, 대구 순으로 나타남
▴(재정) 재정지원 부문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86.6%는 재정지원 없이 운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상당수가 공적 지원이 부재한 학습자 수강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운영구조를 보임
▴(운영기간) 평생교육 전담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평균 1~3개월(81.5%), 4~6개월(11.8%) 차지
▴(대상) 성인(49.4%)과 노인(2.5%) 대상이 어린이(34.0%)와 청소년(3.3%) 대상보다 비중이 더 높게 이뤄짐
▴(세부영역) 10년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위분류 체계에 적용해 세부영역에 따른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359.3%) 및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307.1%)이 가장 많이 성장한 영역으로 나타남
더불어, 그간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정책적 지원의 안정기로 접어드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프로그램 공급의 쏠림현상 및 편향된 구도(수도권 지역 집중 현상, 오프라인 형태 프로그램(98%) 편중 등)로 인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향후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생활권 내 시설 및 평생 교육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교육이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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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_ 교육R&D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