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및 재발 방지 위한 전담조직 구성 –
– 2월부터 전수 조사 및 기관의 제도·운영 체계 전방의 개선 방안 마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 원장 양현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원장 직속의 임시 전담조직(TF) ‘문화예술교육 분야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 1월 18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교육진흥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검열 및 배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문화예술교육 분야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자체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포함한 기관의 제도 및 지원사업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사위원회’는 관련 조사 및 제도 개선 결과가 도출·완료 될 때까지 운영되며 교육진흥원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꾸려진다. 위원은 교육진흥원 법무지원실 및 기획협력실 직원 3인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추천인 2인으로 이해성 대표(극단고래)와 김종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참여한다. 교육진흥원은 이후 ‘조사위원회’가 현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양현미 원장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의 자체조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